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토론회에서는 청년고용·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일하는시민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신장식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안전하지 않은 조직문화, 높은 주거비와 전세사기, 금융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와 성차별 등 삶 전반에서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가 나서 청년이 안전하게 청년기를 시작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정책은 일자리·주거·건강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며 “상담, 훈련, 취업, 주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가 함께 협력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윤태영 박사 “청년의 기회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로 전환 필요” 
 

그는 “독일은 2010년대 중반부터 청년정책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두는 대신 ‘독립적 청년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청년기를 특정한 삶의 단계로 보고, 가족·교육·일·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독일 청년정책은 노동시장, 연금, 주택건설 등 사회 변화를 논의할 때마다 청년의 입장을 교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삼고 있다.

윤 박사는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2024년 6.5%로 EU 평균(14.9%)의 절반 이하”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기업 현장훈련과 직업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이원적 직업훈련 시스템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2024년 도입된 독일의 직업훈련보장제도는 계약을 맺지 못했거나 중도 포기한 청년을 지원하고, 기후변화·디지털화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간제 직업훈련 ▲이동보조금 ▲재교육 바우처 등이다.

특히 그는 “훈련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청년에게 월 2회 이동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독일은 연방정부 계획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 취업알선을 하는 잡센터 ▲진로 상담과 직업훈련하는 고용공단 ▲청년대상 사회사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 청년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윤 박사는 “한국은 아직 전 연령대의 사회보장체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청년위원회 참여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질적 권한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정책은 단순히 취업 지원을 넘어 연금, 정치개혁 등 일하는 방식 전반에서 청년의 기회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지웅 자문위원 “민주주의 위기에 따른 청년 참여 확대” 

 

권 자문위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화로 인한 사업구조 전환, 민주주의 위기에 따른 청년 참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인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세대의 삶이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등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독일의 직업훈련보장 정책을 참고해 교육훈련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년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의 사회·정치적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자문위원은 “기존 청년정책의 ‘청년참여’는 정책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수준에 그쳤다”며 “정책 대상자로서 필요를 제안하는 창구는 있으나,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처럼 사회 변화 논의 과정에서 청년의 입장을 교차적으로 고려하는 점을 참고해, 한국 청년정책도 ‘참여-권리’ 분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자문위원은 청년조직의 대의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청년 참여 기구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청년을 포함한 포용적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유의미한 청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비용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코디네이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 인프라 정비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400여 개 청년센터에서 공통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청년정책 정보 전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1기 청년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지표가 지나치게 미약했다”며 “2기 계획에는 주거비 부담, 공공임대 거주 비율, 불법 주택 거주 비율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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