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CPR] 무너진 신뢰, 사라진 책임…주주들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상장폐지에도 처벌 두려워하지 않는 주모자들
▷주주연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오랜 기간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일부 기업의 부조리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위즈경제는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경고하여 건전한 주식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상장폐지된 회사의 대부분은 횡령∙배임의 원인이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이 감당하는 반면 정작 주모자들은 고작 2-3년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현실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
셀리버리 주주연대에서 활동 중인 30대 자영업자 김 씨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를 거쳐 상장폐지 이어진 이른바 ‘셀리버리 사태’를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바이오기업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셀리버리는 지난 2022년
재무재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2023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인 상태다.
김 씨는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식시장에 등장했을 때부터 정부가 직접 공인한 회사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신용과 매력도에서 높은
종목이었다”면서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해 믿고 한 투자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돌아오니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셀리버리 피해 주주들과 함께 주주연대를 구성해 사측에 책임을 묻고 피해 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셀리버리 사태라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생기고
주주연대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법이 이렇게 많은 허점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라며
“다른 상장사의 주주총회를 봐도 노골적으로 의결권을 조작하거나 주주총회장에 주주들 출입을
막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회사를 망가뜨린 경영진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는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라며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우리는 ‘절대 법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셀리버리 사태가 엉성한 상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는 셀리버리 사태를 촉발시킨 주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씨는 “현재 상장폐지된 것에 대해 돌이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며 “다만, 주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윤주원 대표가 이번에 회사의 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범죄 정황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주모자들은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고 본인들은 적당히 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거 같다”면서 “하지만, 주주연대가 그들의 인지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고, 이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셀리버리 사태의 주모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오고 있다”라며 “주주연대의
활동을 통해 부조리한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첫 사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주들의 결집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주주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있게 됐다”라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주주들도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어려움 상황에서는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와해되는
주주연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윤주원 대표를 중심으로 주주연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주주연대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주
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주주연대가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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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