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유치원 교사 99% "교육활동 침해 겪은 적 있어"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 실시
▷10명 중 9명,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 그만두거나 우울감 느낀적 있어
▷약80%, 교권향상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필요해
![[폴 플러스] 유치원 교사 99% "교육활동 침해 겪은 적 있어"](/upload/ea1b2dc268744afda082f24c78cfccf1.jpg)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이대로 괜찮나?"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99%가 유치원교사로서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적 있다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8월 7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17일동안 실시됐고 총 344명이 참여했습니다. 본 조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사로서 교육활동 침해를 얼마나 자주 겪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 68.3%가 '매주 자주 겪었다' , 31.3%가 '가끔 겪는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다'는 0.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교직을 그만두고 싶거나 우울감을 느낀적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95.8%를 차지했습니다. '잘모르겠다'는 2.9%, '없다'는 1.1% 입니다.
'학부모(보호자)나 학생들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신체 및 언어 폭력,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를 당해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매우많다'(35%) , '많은 편이다'(35.9%), '가끔 있다' (28.1%), '한 번도 없다' (1.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유치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다'(54.6%)로 응답한 참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있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25%, 20.2%를 기록했습니다.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35.2%),'그렇지 않다'(34.3%), '보통이다'(23.7%), '그렇다'(6.3%), '매우 그렇다'(0.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부로부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공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5.4%입니다. '있다'는 1.2%, '잘 모르겠다'는 13.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학부모(보호자)의 폭력(신체, 언어) 또는 악성민원(갑질)' 43.9%, '수업과 관계없는 과도한 업무' 15.2%,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정책' 15%,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11.4%, '원장, '원감 등 관리자의 폭력(신체, 언어 등) 및 갑질, 2차 가해 등' 8.4%, 유아에 의한 폭력(신체, 언어, 거짓말 등) 3.1%, CCTV설치(감시, 실시간 시청 등으로 악용) 2.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유치원 교사의 교권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관련법 개정추진[유아교육법 개정(생활지도 근거 조항 마련),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보호권]'이 81.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들의 인식전환' 9.2%, '원장 등 유치원 관리자의 책임강화' 4.6%, '교원지위법 개정(교권보호위원회 필수 설치)' 3.4%, 기타(의견게재) 1.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폴앤톡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치원 교사 거의 대부분 교육활동 침해를 자주 겪고 있고 이로인해 교직을 그만두거나 우울감을 느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 당했을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유치원 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함께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부로부터 적절할 대처 방법은 제공받은 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주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신체 및 언어 폭력,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을 당해본 것으로 집계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유아교육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권)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교권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여기서 소외돼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치원 현장에 대해 개선 여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시 내용이 부실하고 법을 개정하려는 의지없이 이뤄지는 고시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무성히 자라는 것처럼, 정부는 교육의 시적점인 유치원에서부터 제대로된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좀 더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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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