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투몰 불법전대 명예훼손’ 박유진 의원 경찰 출석…“전차상인 고통 알려지길”
▷ 고투몰, ‘불법전대 개입’ 시정질의한 박유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박유진 의원 “철저한 조사 통해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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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회사 고투몰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회사 고투몰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서울시 공유재산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내 불법 전대 실태를 지적하며, 위탁관리업체인 고투몰의 관리 소홀과 위탁매매 개입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고투몰 측은 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고소가 오히려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전차상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고투몰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할 것이며, 이는 선출직으로서의 공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소송을 두고 “권력의 갑을 관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자,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서울시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지, 누가 실제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힘없는 상인들의 억울함을 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질의를 한 것인데, 명예훼손 고소로 입막음을 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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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