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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투몰 불법전대 명예훼손’ 박유진 의원 경찰 출석…“전차상인 고통 알려지길”

▷ 고투몰, ‘불법전대 개입’ 시정질의한 박유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박유진 의원 “철저한 조사 통해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할 것”

입력 : 2025.09.03 11:30 수정 : 2025.09.03 13:44
[단독] ‘고투몰 불법전대 명예훼손’ 박유진 의원 경찰 출석…“전차상인 고통 알려지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회사 고투몰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회사 고투몰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서울시 공유재산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내 불법 전대 실태를 지적하며, 위탁관리업체인 고투몰의 관리 소홀과 위탁매매 개입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고투몰 측은 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고소가 오히려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전차상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고투몰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할 것이며, 이는 선출직으로서의 공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소송을 두고 권력의 갑을 관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자,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서울시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 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지, 누가 실제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힘없는 상인들의 억울함을 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정질의를 한 것인데, 명예훼손 고소로 입막음을 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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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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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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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