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년상인, “청년몰 졸업 후 더 큰 벽”…소상공인 연계 지원 필요성 제기
▷ 전국 청년 상인 “청년몰 졸업 이후가 진짜 시작… 단절 없는 지원 시급”
▷ 보증금 폭등·공무원 교체에 혼선… “제도 일관성·사회 안전망 절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에 전국 청년상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에 전국 청년상인 20여 명이 모여 자영업 현장의 문제를 논의했다.
행사에는 부산, 인천, 여수, 광주, 속초, 대구,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청년 상인 20명이 참석해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지역별 상황을 공유했다.
이들은 청년몰 ‘졸업’ 이후 가파른 보증금 인상, 불안정한 운영 환경, 제도 연계 부족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청년몰이 창업 도전의 출발점이었다면, 이후에는 지원 미비로 인해 청년상인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청년상인들은 현장 발언을 통해 “청년상인은 더 이상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식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 중앙시장에서 생활한복 브랜드를 운영했던 김미진 대표는 “청년몰 졸업 이후가 오히려 더 큰 도전의 시작”이라며 “청년상인이 시장에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몰의 불안정한 운영 환경도 문제점로 지적됐다. 천안 청년몰에서 공방을 운영했던 최현정 씨는 “청년몰 졸업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상 쫓겨나듯 나왔다”고 토로했다.
여수 엑스포 타운에서 식물 브랜드를 운영하는 배종신 대표는 “청년몰에서 월 100만 원정도 부담하던 보증금이, 외부에서 매장을 구하려 하니 10배 이상으로 뛰었다”며 “청년 상인에게 보증금 특례보증제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청년 상인들은 공통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단절되고 달라진다”며 청년몰 운영 기준과 졸업 절차 등에서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제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은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정책 혼선, 청년몰 이후 지원 부재 등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제환 서기관은 보증금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례보증제 확대, 소상공인 플랫폼(UI) 간소화, 소상공인 맞춤 서류 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 안내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상인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청년 유입 연계형 가점제’도 주목을 끌었다.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에서 요식업 가게를 운영 중인 조현식 씨는 “현재는 청년이 시장에서 일하기에 기존 상인분들의 텃세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며 “청년상인 참여가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생활한복 공방을 운영하는 주영화 씨는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육아를 병행하는 청년 상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아이와 가게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연령 상한 확대도 논의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기준을 49세로 확대한 바 있으며, 참석자들은 “법적 연령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 정책 수혜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 상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의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장철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태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중소벤처기업부 유제환 서기관, 전국 청년 상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유진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 회장은 ▲청년상인 기본법 제정 ▲청년 유입 연계형 가점제 ▲청년상인 도약 적금 제도화 ▲보증금 특례보증제 ▲사회안정망 확대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청년 상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상인 기본법 제정과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청년 상인이 지역 시장을 살리는 희망의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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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