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년상인, “청년몰 졸업 후 더 큰 벽”…소상공인 연계 지원 필요성 제기
▷ 전국 청년 상인 “청년몰 졸업 이후가 진짜 시작… 단절 없는 지원 시급”
▷ 보증금 폭등·공무원 교체에 혼선… “제도 일관성·사회 안전망 절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에 전국 청년상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에 전국 청년상인 20여 명이 모여 자영업 현장의 문제를 논의했다.
행사에는 부산, 인천, 여수, 광주, 속초, 대구,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청년 상인 20명이 참석해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지역별 상황을 공유했다.
이들은 청년몰 ‘졸업’ 이후 가파른 보증금 인상, 불안정한 운영 환경, 제도 연계 부족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청년몰이 창업 도전의 출발점이었다면, 이후에는 지원 미비로 인해 청년상인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청년상인들은 현장 발언을 통해 “청년상인은 더 이상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식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 중앙시장에서 생활한복 브랜드를 운영했던 김미진 대표는 “청년몰 졸업 이후가 오히려 더 큰 도전의 시작”이라며 “청년상인이 시장에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몰의 불안정한 운영 환경도 문제점로 지적됐다. 천안 청년몰에서 공방을 운영했던 최현정 씨는 “청년몰 졸업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상 쫓겨나듯 나왔다”고 토로했다.
여수 엑스포 타운에서 식물 브랜드를 운영하는 배종신 대표는 “청년몰에서 월 100만 원정도 부담하던 보증금이, 외부에서 매장을 구하려 하니 10배 이상으로 뛰었다”며 “청년 상인에게 보증금 특례보증제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청년 상인들은 공통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단절되고 달라진다”며 청년몰 운영 기준과 졸업 절차 등에서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제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서기관은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정책 혼선, 청년몰 이후 지원 부재 등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제환 서기관은 보증금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례보증제 확대, 소상공인 플랫폼(UI) 간소화, 소상공인 맞춤 서류 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 안내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상인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청년 유입 연계형 가점제’도 주목을 끌었다.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에서 요식업 가게를 운영 중인 조현식 씨는 “현재는 청년이 시장에서 일하기에 기존 상인분들의 텃세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며 “청년상인 참여가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생활한복 공방을 운영하는 주영화 씨는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육아를 병행하는 청년 상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아이와 가게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연령 상한 확대도 논의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기준을 49세로 확대한 바 있으며, 참석자들은 “법적 연령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 정책 수혜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 상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의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장철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태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중소벤처기업부 유제환 서기관, 전국 청년 상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유진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 회장은 ▲청년상인 기본법 제정 ▲청년 유입 연계형 가점제 ▲청년상인 도약 적금 제도화 ▲보증금 특례보증제 ▲사회안정망 확대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청년 상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상인 기본법 제정과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청년 상인이 지역 시장을 살리는 희망의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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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