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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실패하지 않았다”…청년 상인들, 법 제정 요구하며 국회에 모이다

▷ 청년몰 폐업 보도에도 "끝까지 자리 지켰다"…현장 목소리 전달
▷ ‘청년상인 기본법’·보증금 특례보증 등 5대 정책 제안

입력 : 2025.08.25 17:00 수정 : 2025.08.25 17:38
“우린 실패하지 않았다”…청년 상인들, 법 제정 요구하며 국회에 모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 상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행사는 장철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태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중소벤처기업부 유제환 서기관, 전국 청년 상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유진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 대표는 “2017년 인천 신포청년몰 창업 멤버로 시작해 단 3명만 남아 버텼던 시간까지 겪었다”“2022년 신포청년몰 폐업 보도가 쏟아졌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많은 청년 상인이 우리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청년상인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청년 유입 연계형 가점제 ▲ 청년상인 도약 적금 제도화 ▲보증금 특례보증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청년 상인을 단순 지원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독립된 정책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권에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가점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상인이 안정적인 미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약 적금을 제도화하고, 점포 임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례보증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청년상인의 화재보험 지원과 육아 휴직제 도입을 통해 가족과 생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특히 “전통시장의 노후화는 청년의 책임이 아니지만, 미래는 청년의 사명”이라며 “청년 상인을 실패의 상징이 아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 중앙시장 청년몰도 한때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라며 “그런 와중에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청년 상인들”이라고 평가했다. 

 

 

전국 청년 상인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이어 “그동안 청년 상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태연 공동의장도 “코로나 이후 청년몰 정책이 급격히 어려워졌다”“이번 간담회가 청년 상인을 위한 정책 개선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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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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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