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실패하지 않았다”…청년 상인들, 법 제정 요구하며 국회에 모이다
▷ 청년몰 폐업 보도에도 "끝까지 자리 지켰다"…현장 목소리 전달
▷ ‘청년상인 기본법’·보증금 특례보증 등 5대 정책 제안
25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 상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행사는 장철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태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중소벤처기업부 유제환 서기관, 전국 청년 상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유진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 대표는 “2017년 인천 신포청년몰 창업 멤버로 시작해 단 3명만 남아 버텼던 시간까지 겪었다”며 “2022년 신포청년몰 폐업 보도가 쏟아졌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많은 청년 상인이 우리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청년상인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청년 유입 연계형 가점제 ▲ 청년상인 도약 적금 제도화 ▲보증금 특례보증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청년 상인을 단순 지원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독립된 정책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권에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가점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상인이 안정적인 미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약 적금을 제도화하고, 점포 임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례보증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청년상인의 화재보험 지원과 육아 휴직제 도입을 통해 가족과 생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특히 “전통시장의 노후화는 청년의 책임이 아니지만, 미래는 청년의 사명”이라며 “청년 상인을 실패의 상징이 아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 중앙시장 청년몰도 한때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라며 “그런 와중에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청년 상인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청년 상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태연 공동의장도 “코로나 이후 청년몰 정책이 급격히 어려워졌다”며 “이번 간담회가 청년 상인을 위한 정책 개선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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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