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실패하지 않았다”…청년 상인들, 법 제정 요구하며 국회에 모이다
▷ 청년몰 폐업 보도에도 "끝까지 자리 지켰다"…현장 목소리 전달
▷ ‘청년상인 기본법’·보증금 특례보증 등 5대 정책 제안
25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 상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행사는 장철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태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중소벤처기업부 유제환 서기관, 전국 청년 상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유진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 대표는 “2017년 인천 신포청년몰 창업 멤버로 시작해 단 3명만 남아 버텼던 시간까지 겪었다”며 “2022년 신포청년몰 폐업 보도가 쏟아졌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많은 청년 상인이 우리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청년상인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청년 유입 연계형 가점제 ▲ 청년상인 도약 적금 제도화 ▲보증금 특례보증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청년 상인을 단순 지원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독립된 정책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권에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가점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상인이 안정적인 미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약 적금을 제도화하고, 점포 임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례보증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청년상인의 화재보험 지원과 육아 휴직제 도입을 통해 가족과 생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특히 “전통시장의 노후화는 청년의 책임이 아니지만, 미래는 청년의 사명”이라며 “청년 상인을 실패의 상징이 아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 중앙시장 청년몰도 한때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라며 “그런 와중에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청년 상인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청년 상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태연 공동의장도 “코로나 이후 청년몰 정책이 급격히 어려워졌다”며 “이번 간담회가 청년 상인을 위한 정책 개선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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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