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은 공정한가?’ 입시 경쟁에 가려진 교육의 본질…교육계, 수능 체제 개선 촉구
▷전교조, 입시 경쟁 해소 위한 사회적 성찰 필요…수능 중심 체제는 ‘교육 본질 왜곡’ ▷교총 “직업 교육 저평가 인식 개선 시급…학벌이 곧 직장 좌우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3

고교학점제, "정착은커녕 시행 어려운 지경"…현장 교사들 "전면 재검토나 폐지해야"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 54.9%, “폐지해야” 31.9% ▷3과목 이상 수업·출결 혼란·형식적 미이수제 운영까지…“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4

고교학점제 도입 1개월…현장 교사 80% “도입에 회의적”
▷국회 교육위와 교원단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현장교사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부정적”
교육 > 교육정책 | 이정원 기자 | 2025.04.09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교육포럼 개최...사교육비 줄이기 제안
▷4일 의원회관 3세미나실서 열려 ▷사회권 선전국에서 제시할 '교육권'의 비전과 방향 제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4

전교조 "내신 기출문제 공개, 초등 기말고사 부활 방침 철회하라"
▷20일 성명서 발표...사교육 업체 배불리기 등 반발 목소리 나와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0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 논의하고자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2

[기획특집]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두고 시민단체 찬반양론 팽팽 ▷대입개편안 핵심 사안 절대∙상대평가 병기, 심화수학 도입 두고 갑론을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12.15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 "2028 대입 개편안,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정교하게 설계해야"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12.15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 “2028 대입 개편안, 미래적 가치 담지 못해… 절대평가 로드맵 마련해야”
▷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12.14

교육∙시민단체, “지역 격차와 양극화 심화시키는 ‘2028 대입 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라”
▷ 52개 전국∙영남권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철회 요구 ▷”2028 대입개편 시안이 상대평가를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지역 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1.10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