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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1일 한국거래소에서 발언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제는 프리미엄의 시간”... 정청래, 한국거래소서 자본시장 비전 제시

▷정청래 당대표 등 민주당 의원, 1일 한국거래소 방문 ▷정청래,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01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김용현 평양 무인기 투입한 軍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추미애, 드론사 지난해 10월 김용현으로부터 장병격려금 지급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이유 내란 특검 수사로 명백히 밝혀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7.03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오는 2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 발족 예고..."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할 것"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 발족 예정 ▷"정치 검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 설계 및 조작 드러나...진상규명 반드시 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26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실시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사진=위즈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실시된 첫 인사청문회…이종석, “굳건한 평화구축에 이바지”

▷국회 정보위원회,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이종석,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찾아나갈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9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총리후보자, “3년 후진, 최소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제2의 IMF급 위기 진단부터 대통령 지시 이행까지 전면 점검 ▷식비 물가·점심밥·국민 참여 플랫폼…부처 실무진 직접 챙긴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6.16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예비역 장성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 및 파면 요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예비역 장성단, “제2, 제3 계엄 막기 위해 윤석열과 동조 세력 하루 빨리 잡아들여야”

▶7일 국회서 예비역 장성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 및 파면 요구 기자회견 개최 ▶장성당, “군 지휘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7

접경지역 주민 등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접경지역 주민 "대북확성기 소음에 아이들 두통 시달려"

▷ 수면장애·난청 등 일상 붕괴 ▷ 가축도 스트레스로 유산·사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0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공존의 정치 바라"

▷ 법원, '방어권 행사 범위 내' 판단 ▷ 이재명 "국민 어려움에 비하면 미미한 고통"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2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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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