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한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 부족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맞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 출범 당시 주택 공급이 '절벽 수준'이었다며 여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2차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윤덕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날선 질의를 주고 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묻자, 김 장관은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어느 정도 진정세가 잡혀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나 의원은 “시장 반응은 전혀 다르다. 최근에도 송파 등 일부 지역에 신고가 갱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결국 부동산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요를 막는다고 해서 막혀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부작용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전현희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과거 정부의 공급 부족 탓으로 돌렸다. 그는 “이번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전 윤석열 정권에서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했다”며 “이번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공급이 거의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공급이 안 되는 과정에서 집이 모자랐다”며 “투기 세력 또는 갭 투자 형식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방식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큰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에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대해 장관급 회의를 만들어 그 자리에서 주요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실무선이 아니라 장관급에서 협의해 빠르게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내에 주택 공급 본부와 LH 내 주택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11월 하순에는 서울에 현판식을 하고 주택 공급에 대해 신속하고 진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전했다. 

이어 “캠코 등 부처와 협의할 내용과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역할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정부에서 주택 공급만큼은 확실하게 국민 요구에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항공안전·주거복지 법안 두고 표현의 자유와 실효성 놓고 국회 공방

같은 회의에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주거복지법 개정의 입법 필요성 여부를 두고도 격론이 이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이 있다”며 “이번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재판소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단 등의 살포용 무인 풍선류는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비행 전면 금지 및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 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최근 무안 참사를 겪고 새 떼와 부딪치는 것만으로도 항공기 운항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며 “2kg 미만 물질도 항공기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속히 법안이 통과돼 항공 운항의 안정성을 높여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복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송 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안이 국토부 현행 규정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 제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주거기본법 법안에는 ‘주거 실태 조사 결과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임대주택 제공하고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 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국토부 훈령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한 규정인데 법률을 통해 제도 운영을 경직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실태조사 결과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줘야하지만 법률보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주거복지 법안과 관련해 “주거복지센터가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며 “주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긴급 주거비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법령에 명시해서 빠른 속도로 지역에서 주거복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