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은 ‘세액공제’ 사각지대…K-콘텐츠 경쟁력 위해 정책 전환 촉구
▷정치권·협회 “게임·음악 세액공제 도입해야”
▷게임 1조4천억·음악 2천억 원 파급효과…진흥 위한 실질적 지원 요구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게임·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게임·음악 산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하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이 ‘게임·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 산업은 매출 23조 원, 수출 84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시장에서 4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화 콘텐츠 특성상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민간 부문
투자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정부의 정책 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제작비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창작자와 기업이 보다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광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도 발생하고 있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K-콘텐츠가 성장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게임 및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으로 얻게 될 부가가치는 게임분야 1조 4,554억원, 음악분야 2,401억원에 달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협회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 지원 조세 정책은 제조업 중심 설계로 문화콘텐츠 기업이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며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 적용된 제작비 세액공제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정책임을 감안할 때 게임과 음악 산업도 반드시 해당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둔화 등 점차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임과 음악 분야 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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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