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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은 ‘세액공제’ 사각지대…K-콘텐츠 경쟁력 위해 정책 전환 촉구

▷정치권·협회 “게임·음악 세액공제 도입해야”
▷게임 1조4천억·음악 2천억 원 파급효과…진흥 위한 실질적 지원 요구

입력 : 2025-11-05 16:30
게임·음악은 ‘세액공제’ 사각지대…K-콘텐츠 경쟁력 위해 정책 전환 촉구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게임·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게임·음악 산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하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이 ‘게임·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 산업은 매출 23조 원, 수출 84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시장에서 4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하지만 문화 콘텐츠 특성상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민간 부문 투자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정부의 정책 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제작비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창작자와 기업이 보다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아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광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도 발생하고 있다”“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K-콘텐츠가 성장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게임 및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으로 얻게 될 부가가치는 게임분야 1 4,554억원, 음악분야 2,401억원에 달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협회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 지원 조세 정책은 제조업 중심 설계로 문화콘텐츠 기업이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에 적용된 제작비 세액공제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정책임을 감안할 때 게임과 음악 산업도 반드시 해당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둔화 등 점차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임과 음악 분야 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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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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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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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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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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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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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