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나너(이하 평화나너)’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체’ 출범 반대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나너(이하 평화나너)’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체’ 출범 반대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평화나너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조율협의체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방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체 출범은 한미 간 대북정책을 정례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나너는 이 협의체가 제2의 ‘한미워킹그룹’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워킹그룹은 남북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평화나너는 “형식이 바뀌었을 뿐 내용은 과거 워킹그룹과 다르지 않다. 미국의 입장에 한국 정부가 철저히 종속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평화보다 안보·군사 중심의 조율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평화나너는 “조율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 정부의 외교·군사 정책이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위기 키우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요구도 함께 나왔다. 평화나너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북한을 자극할 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훈련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2018년 북미, 남북 정상회담 시기 한미연합훈련을 일부 중단한 바 있으며, 이는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이에 평화나너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전환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의 발언도 강하게 비판됐다. 평화나너는 “케빈 김 대사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외교적 결례이자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역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평화나너는 이 같은 미국 측의 발언이 “한국의 독자적인 평화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는 동맹이어야지 종속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해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평화나너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과 이행을 제안했다. 이 합의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일환으로 체결되어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평화나너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DMZ 내 감시초소 철수, 군사 훈련 중단 등 신뢰 조치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한반도 위기 완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발표된 평화선언문에서 평화나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은 외세가 아닌 한국민의 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위기 조장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위성락 안보실장은 대미추종 외교 중단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의 내정간섭 중단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 출범에 반대 등 슬로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전작권 반환이나 평화체제 전환 문제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한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조율협의체 출범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너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이 평화의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 간 ‘공조’가 아닌 ‘주권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행동을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