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위고라’에서, “미사일에 무인기까지, 북한 도발은 尹 정부 탓?”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북한의 무력 도발은 현 尹 정부에게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약 49%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尹이 아닌 文 정부 탓’이라는 의견은 약 34%, 기타 의견은 16%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위고라는 지난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64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 “군에 가지도 않고 정치도 해보지 않은 대통령이 안보도 모르는 무지의 탓이다”

최근 북한은 새해 꼭두 새벽부터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고, 무인기를 띄워 우리나라의 영공을 침범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대북제재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할 정도로,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고라의 참여자 절반 가량(48.78%)은 윤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자 A는 “尹 정부 집권 후 북한의 미사일 공격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며, “예전부터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나 우리 정부에서 강하게 대응을 하지 않은 탓에 그냥 말로 그쳤다고 생각한다. 요즘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정부의 언급 수위가 너무 강해서 진짜 전쟁으로 촉발되진 않을까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아무리 그래도 전쟁 이야기는 선을 넘은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보수는 안보인데 이번 정권은 실망스럽다”, “강대강 대북전략은 위험한 발상이다” 등 윤 대통령의 날선 대북 태도에 불안함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 “이미 구멍 바람이 난 것 같다”

반면,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尹 정부가 아니라 그 이전 정권인 文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참여자들도 34.76%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B는 “나라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세력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북한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의 약점을 부각하고 공격하려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C는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갔던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중 지켜진 게 하나라도 있는지 돌아보면 답은 이미 나왔다”며, 문 정부의 대표적인 공로 중 하나로 꼽히는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를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때는 알아차리지도 못했다고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당장이라도 통일될 것처럼 행동하면서 북한을 다 버려놓았다”, “군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군대가) 막장이 된 것 같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도 남북관계는 이미 최악이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할 말은 했다”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 “북한의 위협이 계속될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더 강하게 뭉쳐야 한다”

한편, 현 상황을 어느 정부의 탓으로 몰기 보다는 향후 대처가 중요하다는 중립적인 의견도 16.46%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D는 “이런 문제로 내부 분열하는 것보다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며, 누구에게 책임 소재를 전가할 때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참여자 E는 “(북한 무인기로 인해) 뚫린 건 뚫린 거고, 보복이나 제대로 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처를 주문했고, 참여자 F는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을 예측했던 정권은 없었던 듯하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뚫고 들어와, 용산 인근까지 당도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많은 위고라 참여자들이 현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의 날카로운 발언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데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의 가능성까지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정치권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윤 정부, 혹은 문 정부 탓이라며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논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안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아닌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펴지 못했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위기를 고조시키든 이미 북한의 무력 도발이 위험수위에 인접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고, 그와 같은 방향을 지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향후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의 뚫린 구멍을 메꾸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실히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윤 정부는 북한에 대해 ‘날카로움’이라는 일변도로 맞서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관용이 담긴 유연한 태도로 응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