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제20대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고 2023년 새해를 맞자마자 동해 상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며, “(핵 무장의) 제2의 사명은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말하며 적대국과의 무력충돌이 현실화될 시 전술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맞섰고, 국방부 역시 “북한이 만일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국방예산은 ↑

북한에 대한 尹 정부의 날카로운 태도는 오는 2023년도 국방예산에서 드러나는 듯합니다.

2023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143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예산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8.9%에서 2023년 5.1%로 대폭 감축된 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4%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 속에서도 국방예산만큼은 지출을 늘린 셈으로, 한반도 안보의 엄중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를 지난해 대비 1.3% 증액한 16조 9,169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장거리함대대공유도탄(SM-6급), F-X 2차, 철매 - Ⅱ 2차 성능개량 등 6개 신규사업에 654억 원을 투입합니다.

F-X 2차: 공군에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

장거리함대대공유도탄: 이지스 구축함(KDX-Ⅲ)에 탑재되어 적의 탄도미사일을 최후단계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이나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끔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130mm유도로켓-Ⅱ, 대형기동헬기-Ⅱ, 근거리정찰드론 등의 방위력 사업들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며 2023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 역시 방위력 개선비와 마찬가지로 2022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총 40조 974억 원으로, ‘지역상생 장병특식’, ‘모듈러형 간부숙소’ 등 장병들의 복부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8사단 궤도차량정비고/고가초소/경계울타리 신축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 미국과의 공동 핵 연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의 대량 생산을 지시하고,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는 초대형방사포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 위협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합동 핵 훈련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30일,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 – 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2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공동 핵 연습을 염두로 두고 이러한 대답을 한지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의 인터뷰와는 다른 취지의 답변이 나온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일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No’(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Joint nuclear exercise(핵 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핵 전쟁 연습은 미국 같은 핵보유국끼리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핵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에겐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군사 훈련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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