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흉한 한반도 정세... 尹, "일전 불사의 결기로 적의 도발 응징"
▷ 시간이 지날수록 날 세우는 尹 정부와 北
▷ 국방예산 증액, 방위력 개선비 ↑
(출처=제20대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고 2023년 새해를 맞자마자 동해 상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며, “(핵 무장의) 제2의 사명은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말하며 적대국과의 무력충돌이 현실화될 시 전술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맞섰고, 국방부 역시 “북한이 만일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국방예산은 ↑
북한에 대한 尹 정부의 날카로운 태도는 오는 2023년도 국방예산에서 드러나는 듯합니다.
2023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143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예산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8.9%에서 2023년 5.1%로
대폭 감축된 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4%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 속에서도 국방예산만큼은
지출을 늘린 셈으로, 한반도 안보의 엄중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를 지난해 대비 1.3% 증액한 16조 9,169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장거리함대대공유도탄(SM-6급), F-X 2차, 철매 - Ⅱ 2차 성능개량 등 6개 신규사업에 654억 원을 투입합니다.
F-X 2차: 공군에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
장거리함대대공유도탄: 이지스 구축함(KDX-Ⅲ)에 탑재되어 적의 탄도미사일을 최후단계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이나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끔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130mm유도로켓-Ⅱ, 대형기동헬기-Ⅱ, 근거리정찰드론 등의 방위력 사업들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며 2023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 역시 방위력 개선비와 마찬가지로 2022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총 40조 974억 원으로, ‘지역상생 장병특식’, ‘모듈러형 간부숙소’ 등 장병들의 복부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8사단 궤도차량정비고/고가초소/경계울타리 신축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 미국과의 공동 핵 연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의 대량 생산을 지시하고,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는 초대형방사포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 위협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합동 핵 훈련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30일,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Joint Planning) – 공동 연습(Joint Exercise)’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2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공동 핵 연습을 염두로 두고 이러한 대답을 한지에 대해선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의 인터뷰와는 다른 취지의 답변이 나온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일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No’(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Joint nuclear exercise(핵 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핵 전쟁 연습은 미국 같은 핵보유국끼리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핵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에겐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군사 훈련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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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