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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까지 왔다간 북한 무인기…8년간 준비한 군의 대책은 물거품

▷2017년 이후 5년 만에 영공침범한 북한 무인기
▷전투기, 헬기 등 군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는 실패
▷북한 무인기에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군…하지만 방공망은 허술

입력 : 2022.12.27 11:20 수정 : 2024.06.12 14:32
서울까지 왔다간 북한 무인기…8년간 준비한 군의 대책은 물거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했습니다.

 

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투입해 100여 발의 사격을 퍼붓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지만 한대의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한 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군의 경공격기(KA-1) 1대가 농경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의 대비 태세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길이 2m 이하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오전 1025분쯤 경기 김포 일대 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중 1대의 무인기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내려왔으며, 나머지 4대는 파주 및 강화 등에서 우리 군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한 교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을 동원해 헬기의 20mm 포로 100여 발을 퍼붓는 등 격추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민가도심지 등의 상공을 비행하다 보니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사격하지 못했다민간인 피해 예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격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공중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해왔습니다.

 

군은 20143월부터 9월까지 파주와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를 무방비로 놓치면서 탐지와 격추 태세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소형 무인기 전담 부대를 설치했고, 항공작전사령부는 헬기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는 2017년까지 계속해서 포착됐고 경북 성주 사드 기지마저 북한 무인기에 찍히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은 드론 테러 방어용 저고도 탐지 레이더 여러 대를 수도권에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전파교란으로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장비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은 북한 무인기를 대비하기 위한 수많은 예산을 들여 대책을 세워왔지만, 5년 만에 영공을 침범당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방공망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주로 대남 정보 파악과 감시정찰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무인기를 활용해 화학생물 무기를 실어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지도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적게는 300~400, 많게는 10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북한 무인기는 아직 최대 10~20kg 정도의 물체를 싣고 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러나 정부는 큰 위협 요소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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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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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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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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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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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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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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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