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까지 왔다간 북한 무인기…8년간 준비한 군의 대책은 물거품
▷2017년 이후 5년 만에 영공침범한 북한 무인기
▷전투기, 헬기 등 군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는 실패
▷북한 무인기에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군…하지만 방공망은 허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 경기도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했습니다.
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투입해 100여 발의 사격을 퍼붓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지만 한대의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한 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공군의
경공격기(KA-1) 1대가 농경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의 대비 태세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길이 2m 이하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오전
10시 25분쯤 경기 김포 일대 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중 1대의 무인기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내려왔으며, 나머지 4대는 파주 및 강화 등에서 우리 군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한 교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을 동원해 헬기의 20mm 포로 100여 발을 퍼붓는 등
격추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민가∙도심지 등의
상공을 비행하다 보니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사격하지 못했다”며
“민간인 피해 예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격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공중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해왔습니다.
군은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파주와 백령도 등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를 무방비로 놓치면서 탐지와 격추 태세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소형 무인기 전담 부대를 설치했고, 항공작전사령부는
헬기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는 2017년까지 계속해서 포착됐고 경북
성주 사드 기지마저 북한 무인기에 찍히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은 드론 테러 방어용 저고도
탐지 레이더 여러 대를 수도권에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전파교란으로 무인기를 떨어뜨리는 장비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이후에도 군은 북한 무인기를 대비하기 위한 수많은 예산을 들여 대책을 세워왔지만, 5년 만에 영공을 침범당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 여전히 빈틈이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방공망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주로 대남 정보 파악과 감시∙정찰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무인기를 활용해 화학∙생물 무기를 실어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지도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적게는 300~400개, 많게는 10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북한 무인기는 아직 최대 10~20kg
정도의 물체를 싣고 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러나 정부는 큰 위협 요소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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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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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