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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Zoom-in] 서울은 14억 돌파, 지방은 거래 ‘올스톱’…부동산 양극화 심화
▷ 강남엔 ‘똘똘한 한 채’ 몰리고, 지방은 매수자 실종 ▷ 농지취득심사·양도세 부담에 외지인도 발길 끊어 ▷ “수입 0원, 폐업 직전”…벼랑 끝에 놓인 공인중개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8.07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사기 피해 차단과 국민 주거안전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7
"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5.28
가계부채 늘면서 금융불균형 우려 커져... 한국은행,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필요"
▷ 한국은행,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 경고 ▷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서 기인"... 한국은행,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4
주금공, 집주인 신청가능한 '특례 전세금반환보증' 출시..."세입자 보호"
▷보증한도 30억 늘려...다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도 보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올라... 일반형 0.25%p, 우대형은 0.2%p 인상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8.31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달 만에 29.1% 증가...토지 면적도 늘어 ▷내국인과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 필요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31
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與 질타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규모 가상화폐 논란 확산 중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아냐" ▷국민의힘,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한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5.08
부동산 시장, 2023년은 어렵고 2024년엔 살아난다?
▷2023년에도 여전히 어두운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가격 하락할 것" ▷중개업자 절반 이상이 2024년이면 회복될 것으로 여겨 ▷부동산, 고자산가들의 투자처로 여전히 각광 받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3.06
지난해 4분기 가계 대출 뚜렷한 감소세 보여... 예금은행 주담대는 반등
▷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하락폭 -7.5조 원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반등... 규제 해제 효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2.21
탄력 붙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공공주택사업자'라면 종부세 깎아줘
▷ '공공' 이름 붙는 부동산 사업자라면... 종부세 ↓ ▷ 1주택자의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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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