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월 1일, 만우절은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를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지만, 간혹 선 넘은 장난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만우절하면 가장 대표적인 농담으로 ‘흔들바위 농담’이 꼽힙니다.
흔들바위 농담은 미국인 관광객 3명이 지방문화재 37호인 ‘흔들바위’를
밀어 추락시켰고,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농담으로 인해 당시 설악산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진위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흔들바위 농담은 만우절만 되면 고개를 드는 전형적인 가짜뉴스가 됐고, 올해도
어김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우절 농담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피살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졌고, 이를 일부 언론들이 다루면 코스피가
한때 536.70까지 떨어졌다가, 오보라는 것이 알려진 후
5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만우절에는 미국 대표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X(옛 명) 트위터에
테슬라가 파산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이 청구됐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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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