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월 1일, 만우절은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를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지만, 간혹 선 넘은 장난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만우절하면 가장 대표적인 농담으로 ‘흔들바위 농담’이 꼽힙니다.
흔들바위 농담은 미국인 관광객 3명이 지방문화재 37호인 ‘흔들바위’를
밀어 추락시켰고,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농담으로 인해 당시 설악산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진위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흔들바위 농담은 만우절만 되면 고개를 드는 전형적인 가짜뉴스가 됐고, 올해도
어김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우절 농담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피살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졌고, 이를 일부 언론들이 다루면 코스피가
한때 536.70까지 떨어졌다가, 오보라는 것이 알려진 후
5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만우절에는 미국 대표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X(옛 명) 트위터에
테슬라가 파산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이 청구됐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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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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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