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4월 1일, 만우절은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를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지만, 간혹 선 넘은 장난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만우절하면 가장 대표적인 농담으로 ‘흔들바위 농담’이 꼽힙니다.
흔들바위 농담은 미국인 관광객 3명이 지방문화재 37호인 ‘흔들바위’를
밀어 추락시켰고,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농담으로 인해 당시 설악산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진위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흔들바위 농담은 만우절만 되면 고개를 드는 전형적인 가짜뉴스가 됐고, 올해도
어김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우절 농담으로 주가가 출렁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피살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졌고, 이를 일부 언론들이 다루면 코스피가
한때 536.70까지 떨어졌다가, 오보라는 것이 알려진 후
5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만우절에는 미국 대표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X(옛 명) 트위터에
테슬라가 파산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6명이 출동했지만, 거짓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이 청구됐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집니다.
경찰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죄에 더하여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연간 5천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됨으로써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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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