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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위조작영상 딥페이크 규제 강화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입력 : 2024.02.23 17:45 수정 : 2024.02.23 17:49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도록 다른 이미지ㆍ영상과 합성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말합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탐지 모니터링 ▲삭제ㆍ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관련 딥페이크 영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해당 영상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등의 현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영상은 명백히 허위조작영상"이라며 "설령 가상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편집영상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허위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향후 이같은 허위조작 영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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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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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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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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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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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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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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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