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도록 다른 이미지ㆍ영상과 합성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말합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탐지 모니터링 ▲삭제ㆍ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딥페이크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관련 딥페이크 영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해당 영상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등의 현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영상은 명백히 허위조작영상"이라며 "설령 가상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편집영상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허위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향후 이같은 허위조작 영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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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