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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숨가쁘게 달린 FOMC... 12월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수도

▷ 제롬 파월 FOMC 의장, "이르면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수 있어"
▷ 단,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언급

입력 : 2022.12.01 15:30 수정 : 2024.06.03 17:12
[외신] 숨가쁘게 달린 FOMC... 12월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수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그가 오는 12월이면 美 기준 금리의 인상 속도를 낮출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시점의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6월부터 가파르게 올라 4.00%에 도달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가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인상)4차례 연속으로 감행한 결과물인데요.

 

당시 파월 의장은 기준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번엔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언급한 셈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의 속도만 조절할 뿐 금리를 인상한다는 긴축 정책의 기조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는데요.

 

제롬 파월 FOMC 의장 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충분한 제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누그러뜨리는 게 합리적이다. 그 시기는 빠르면 12 (FOMC) 회의 때가 될 것이다” (“Thus, it makes sense to moderate the pace of our rate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restraint that will be sufficient to bring inflation down. The time for moderating the pace of rate increases may come as soon as the December meeting.”)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30, 제롬 파월 FOMC 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간 미국연방준비제도가 한 노력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파월 의장은 FOMC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큰 고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예산은 압박을 받고 급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음식, 주택, 교통 등의 높은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특히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그동안 보여준 언동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는 그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FOMC 의장 曰 물가 안정은 연준의 사명이며, 우리 경제의 기반 역할을 한다”(“Price st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Reserve and serves as the bedrock of our economy”)

 

파월 의장은 10월 인플레이션 상황을 살펴볼 때, 반가운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는 위안을 주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mfort that inflation is actually declining”)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따져 봐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전했는데요. 앞선 두 달보다 10월엔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수준 자체가 높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월 의장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매우 불확실하다,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전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임을 전했습니다.

 

그는 기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대로 되돌리기 위해선,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한다, 직전의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기준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제롬 파월 FOMC 의장 曰 지난 9월의 회의와 경제 요약 전망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최종 기준금리의 수준은 더 높아야 할 것 같다” (“It seems to me likely that the ultimate level of rates will need to be somewhat higher than thought at the time of the September meeting and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기준 금리의 인상, 즉 재정 긴축 정책은 수요의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파월 의장은 수요의 성장이 둔화되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는데요.

 

를 위해선 수요가 성장하는 것을 억누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핵심 상품’, ‘주거’, ‘주거 이외의 핵심 서비스로 나누어 치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노동 시장에 대한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가용 근로자의 공급을 훨씬 초과했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曰 돌이켜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심각하고 지속적인 노동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는 걸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이른 시일 내 완벽히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Looking back, we can see that a significant and persistent labor supply shortfall opened up during the pandemic—a shortfall that appears unlikely to fully close anytime soon”)

 

파월 의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노동 시장에 대한) 참여가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상당히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면서,그러나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가 펜데믹 이전 추세보다 훨씬 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즉,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무렵, 미국의 노동자들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완화되면 노동자들이 시장으로 대부분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이 빗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월 의장은 초과 은퇴”(“excess retirement”)가 노동 시장 수요/공급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고령층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분명히 큰 역할을 했다,많은 고령 근로자가 역사적으로 정리해고가 많았던 팬데믹 초기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제롬 파월 FOMC 의장 曰 고령 근로자들은 여전히 높은 비율로 퇴직하고 있다” (“Older workers are still retiring at higher rates…”)

 

파월 의장은 노동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두 번째 이유로 노동 인구의 느린 성장을 들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제롬 파월 FOMC 의장 曰 현재 실업률은 3.7%로 근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일자리는 가용 근로자들보다 약 400만 개 정도 더 많다. 이는 구직자 한 사람 당 1.7개의 일자리 수준이다” (“Currently, the unemployment rate is at 3.7 percent, near 50-year lows, and job openings exceed available workers by about 4 million—that is about 1.7 job openings for every person looking for work”)

 

파월 의장은 경제 활동의 둔화, 상품 가격 인플레이션의 완화 등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내년이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만, 몇 가지 유망한 발돋움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직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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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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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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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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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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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