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 줄고 빈부격차 악화'...정부 대책은?
▷물가 상승으로 가계 실질 소득 감소
▷소득 하위 20% 월평균 113.1만원...1%↓
▷정부, 안심전환 대출 등 관련 대책 내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고물가 기조로 실직적인 가계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빈부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 위기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18일 통계청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계 총소득9(486만 9000원)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면서 3% 증가했으나 실질소득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 수준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물가가 치솟아 실질적인 가계살림은 더 팍팍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6.3% 오르면서 외환위기이던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습니다. 이어서 8,9월에도 각각 5.7%, 5.6% 상승하며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인 5분위 소득증가율은 3.7%로 가장 컸습니다. 소득증가율은 5분위(3.7%), 4분기(2.8%), 2분위(2.7%), 3분위(2.6%) 순으로 컸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이날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의식한듯 안심전환대출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 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했다"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해 지난 7일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방 차관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은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이에 대한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 등을 기존 상품들보다 확대 운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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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