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 줄고 빈부격차 악화'...정부 대책은?
▷물가 상승으로 가계 실질 소득 감소
▷소득 하위 20% 월평균 113.1만원...1%↓
▷정부, 안심전환 대출 등 관련 대책 내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고물가 기조로 실직적인 가계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빈부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 위기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18일 통계청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계 총소득9(486만 9000원)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면서 3% 증가했으나 실질소득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 수준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물가가 치솟아 실질적인 가계살림은 더 팍팍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6.3% 오르면서 외환위기이던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습니다. 이어서 8,9월에도 각각 5.7%, 5.6% 상승하며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인 5분위 소득증가율은 3.7%로 가장 컸습니다. 소득증가율은 5분위(3.7%), 4분기(2.8%), 2분위(2.7%), 3분위(2.6%) 순으로 컸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이날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의식한듯 안심전환대출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 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했다"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해 지난 7일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방 차관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은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이에 대한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 등을 기존 상품들보다 확대 운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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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