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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 줄고 빈부격차 악화'...정부 대책은?

▷물가 상승으로 가계 실질 소득 감소
▷소득 하위 20% 월평균 113.1만원...1%↓
▷정부, 안심전환 대출 등 관련 대책 내놔

입력 : 2022.11.18 17:16 수정 : 2022.11.18 17:17
'실질소득 줄고 빈부격차 악화'...정부 대책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고물가 기조로 실직적인 가계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빈부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 위기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18일 통계청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계 총소득9(486만 9000원)은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면서 3% 증가했으나 실질소득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 수준은 사실상 그대로인데 물가가 치솟아 실질적인 가계살림은 더 팍팍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6.3% 오르면서 외환위기이던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게 치솟았습니다. 이어서 8,9월에도 각각 5.7%, 5.6% 상승하며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인 5분위 소득증가율은 3.7%로 가장 컸습니다. 소득증가율은 5분위(3.7%), 4분기(2.8%), 2분위(2.7%), 3분위(2.6%) 순으로 컸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도 이날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의식한듯 안심전환대출 등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 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했다"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해 지난 7일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방 차관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은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이에 대한 주택가격 및 소득요건 등을 기존 상품들보다 확대 운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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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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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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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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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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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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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