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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생활 안정위해 물가관리 나선다

▷서민 생활 물가 부담 완화하려는 조치
▷주요 김장 재료 1만 톤을 시장에 공급
▷할당관세 연장…도시가스비 인상 막는다

입력 : 2022.10.28 16:30 수정 : 2022.10.28 16:17
정부, 서민생활 안정위해 물가관리 나선다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가 물가관리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에 나섭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 악재에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 물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마늘고추 등 주요 김장 재료 1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장재료인 마늘, 고추, 양파의 공급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비축물량 공급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마늘은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를 조금으로 비축물량 4000톤을 깐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합니다. 건고추는 1400톤을 양파는 3600톤을 매주 240~500톤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체감 물가부터 낮출 방침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는배추··고춧가루·마늘·대파·쪽파·양파·생강··미나리··굵은소금·새우젓·멸치액젓 14개 품목입니다.

 

김장재료 가격 할인 행사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트)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곳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김장채소류는 20% 할인해 판매하고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무관세도시가스 추가 인상 억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도 막습니다.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측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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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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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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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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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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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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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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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