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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생활 안정위해 물가관리 나선다

▷서민 생활 물가 부담 완화하려는 조치
▷주요 김장 재료 1만 톤을 시장에 공급
▷할당관세 연장…도시가스비 인상 막는다

입력 : 2022.10.28 16:30 수정 : 2022.10.28 16:17
정부, 서민생활 안정위해 물가관리 나선다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가 물가관리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에 나섭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 악재에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 물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마늘고추 등 주요 김장 재료 1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장재료인 마늘, 고추, 양파의 공급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비축물량 공급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마늘은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를 조금으로 비축물량 4000톤을 깐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합니다. 건고추는 1400톤을 양파는 3600톤을 매주 240~500톤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체감 물가부터 낮출 방침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는배추··고춧가루·마늘·대파·쪽파·양파·생강··미나리··굵은소금·새우젓·멸치액젓 14개 품목입니다.

 

김장재료 가격 할인 행사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트)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곳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김장채소류는 20% 할인해 판매하고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무관세도시가스 추가 인상 억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도 막습니다.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측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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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