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베이비스탭 단행...배경은?
▷기준금리 3.00%에서 3.24%로 0.25%p 올라
▷물가 꺾이지 않아...기대인플레이션도 5개월째 4%
이창용 한은총재. 출처=한국은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지난 4월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다음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기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통위가 이번에도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아직 물가 오름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5.7%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다시 석 달 만에 높아졌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고 있는 미래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1월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다섯 달째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인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인상)으로 최대 1%까지
벌어진 한국(3.00%)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도 이번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 단행한 베이비스텝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0.75%p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연준이 빅스텝을 밟으면 격차는 1.25%로 다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한은은 10월에 이어 연속
빅스텝을 밟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새벽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1월 정례회의 의사록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자이언트스텝 결정 당시 다수의 FOMC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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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