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베이비스탭 단행...배경은?
▷기준금리 3.00%에서 3.24%로 0.25%p 올라
▷물가 꺾이지 않아...기대인플레이션도 5개월째 4%
이창용 한은총재. 출처=한국은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지난 4월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다음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기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통위가 이번에도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아직 물가 오름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5.7%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다시 석 달 만에 높아졌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고 있는 미래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1월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다섯 달째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인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인상)으로 최대 1%까지
벌어진 한국(3.00%)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도 이번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 단행한 베이비스텝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0.75%p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연준이 빅스텝을 밟으면 격차는 1.25%로 다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한은은 10월에 이어 연속
빅스텝을 밟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새벽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1월 정례회의 의사록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자이언트스텝 결정 당시 다수의 FOMC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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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