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0%로 하향 …한은, 두번째 빅스텝
▷IMF,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1->2.0% 수정
▷한은, 두번째 빅스텝으로 기준금리 0.5% 인상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또 다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입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 성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2.1%)보다
0.1% 하향 조정된 수치로 올해 4월 전망치(2.9%)와 비교했을 때 0.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이 포함된 주요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같은 기간 0.3%포인트
낮춰진 1.1%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이 직전
전망치인 1.0%를 유지한 것과 달리 일본 1.6%, 영국 0.3%로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한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 성장률 감소의 원인으로 미국의 긴축 기조 강화와 코로나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세계 성장률은 2022년 3.2%를 지나 2023년엔 2.7%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해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5.5% 예상…한은, 기준금리 0.5% 인상
반면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직전 전망 보다 0.3% 상향된 2.6%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정부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에 상반기
민간소비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간 덕분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성장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직전 전망치인 4.0%에서 1.5%포인트 상승한 5.5%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전망했던 4.7%보다 높으며, ADB(4.5%), OECD(5.2%), 한국은행(5.2%) 등의
주요 기관이 발표한 수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은은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역사상 두번째 ‘빅스텝’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1400원대로 치솟은 환율에 대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리인상 폭과 속도는 인플레이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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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