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美 3번째 '자이언트스텝'
▷ 제롬 파월 의장, "기준금리 0.75% 인상"
▷ 美,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 멈추지 않을듯
▷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출처: FOMC)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가지 요인이 맞물려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경제의 축으로 평가받는 미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96.17로, 지난 8월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높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0% 인상)을 감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는데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울트라스텝’ 이전 수준인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인상)을 감행한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각)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에만 ‘자이언트스텝’만 3번 연속
이뤄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21일에 열린 FOMC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물가 안정 없이 경제는 그 누구에게도 효과가 없다”며, “오늘 FOMC는 정책 금리를 3/4 포인트 인상했고,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이언트스텝 이후로도 언제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파월 의장은 먼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짚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침체를 겪은 이후 재개된 미국 경제는 2021년의 높은 성장률에서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지출과 생산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빠른 속도로 이어져온 낮은 가처분 소득과 긴축 재정 상황은 소비자 지출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부연했는데요.
이런 여러 지표들을 바탕으로 FOMC는 지난 6월부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왔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에 대해서 파월은 복합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는 “거의 50년 만에 최저치에 가까운 실업률, 많은 일자리, 최고 임금이 오르고 있다”며,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균형을 잃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OMC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날이 갈수록 균형을 이룰 것이고, 임금과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여전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우리의 장기 목표인 2%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며,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핵심 PCE(개인소비지출) 4.6% 상승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와 음식 물가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曰 “상품과 서비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가격 압력은 여전히 뚜렷하다” (“Price
pressures remain evident across a broad range of goods and services”)
파월 의장은 “현재의 고물가 상황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확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욱 큰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인데요.
때문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대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최대한 헌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는 올해 금리를 3%
인상했다" ("With today’s action, we have raised interest
rates by 3 percentage points this year")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의 중요성과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견지했습니다.
그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현 긴축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을 극대화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게 필수적이다”고 전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We will keep at it until we are confident the job is done")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기준 금리는 2.25~2.50%에서 3.00~3.25%로 뛰었습니다.
현 한국의 기준금리가 2.5%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한미금리가 한 달 만에 역전된 셈인데요.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순식간에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22일 한국 증권시장이 열리자마자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 최고 1,413원까지 올랐는데요.
정부는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통화 스와프(고정 환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를 집중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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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