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6%"
▷아시아개발은행, 소속 회원국 대상 경제 전망 내놔
▷ 한국은 7월과 동일한 수준인 2.6%
▷ ADB, 중국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ADB는 매년 아시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합니다. 4월엔 연간전망을, 7월에는 이를 조금 수정한 보충전망을, 9월에는 전망을 수정한 수정전망을 내놓습니다.12월에도 필요할 경우 보충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ADB에 속해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 중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들의 경제를 전망하는데요.
이번 9월 21일에 발간한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수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7월 전망치(2.6%)와 같은 수치입니다. 4월 전망치(3.0%)에서 0.4% 하락했는데요. 홍콩과 중국, 대만, 인도 등 ADB가 예상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행으로 여겨야 할 듯싶습니다.
ADB는 한국 경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DB는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경제 속에서,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가들과 혁신가들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며, “이 세계적인 기업이 중산층의 고소득층 이동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ADB가 이번에 전망한 20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지난 7월 전망치 2.6%에 비해 0.3% 하락한 2.3%로 나타났습니다.
ADB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가 소비, 고용 중심으로 나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함께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지역의 강력한 통화 긴축정책,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자원 통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으며,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0% ↑)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ADB가 중국을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ADB가 9월에 전망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3%, 당초 전망치 5.0%에서 비교적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중국은 상하이 봉쇄 이후 6월에는 수출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7월과 8월에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ADB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ADB가 예측한 대한민국의 2022년 물가인상률은 당초 4월 3.2%에서 9월 4.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에너지와 식품가격의 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2023년 역시, 대한민국의 물가가 3.0% 정도 오를 것이라고 ADB는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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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