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6%"
▷아시아개발은행, 소속 회원국 대상 경제 전망 내놔
▷ 한국은 7월과 동일한 수준인 2.6%
▷ ADB, 중국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ADB는 매년 아시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합니다. 4월엔 연간전망을, 7월에는 이를 조금 수정한 보충전망을, 9월에는 전망을 수정한 수정전망을 내놓습니다.12월에도 필요할 경우 보충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ADB에 속해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 중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들의 경제를 전망하는데요.
이번 9월 21일에 발간한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수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7월 전망치(2.6%)와 같은 수치입니다. 4월 전망치(3.0%)에서 0.4% 하락했는데요. 홍콩과 중국, 대만, 인도 등 ADB가 예상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행으로 여겨야 할 듯싶습니다.
ADB는 한국 경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DB는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경제 속에서,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가들과 혁신가들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며, “이 세계적인 기업이 중산층의 고소득층 이동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ADB가 이번에 전망한 20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지난 7월 전망치 2.6%에 비해 0.3% 하락한 2.3%로 나타났습니다.
ADB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가 소비, 고용 중심으로 나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 요인이 여전히 함께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지역의 강력한 통화 긴축정책,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자원 통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으며,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0% ↑)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ADB가 중국을 심각한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ADB가 9월에 전망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3%, 당초 전망치 5.0%에서 비교적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중국은 상하이 봉쇄 이후 6월에는 수출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7월과 8월에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ADB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ADB가 예측한 대한민국의 2022년 물가인상률은 당초 4월 3.2%에서 9월 4.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에너지와 식품가격의 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연했습니다. 2023년 역시, 대한민국의 물가가 3.0% 정도 오를 것이라고 ADB는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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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