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위험한 기후변화

이상 기후가 현실화되면서, 자연은 인간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 듯합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는 장마 때보다 많은 비가 약 이틀 간 내리는가 하면, 유럽에는 강이 메말라 배가 못 지날 정도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에선 홍수가 발생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300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이처럼 심각한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자 일각에선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파업’까지 하면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과학자반란’이라는 과학자 멸종저항 단체는 기후위기 연구를 더 이상 할 의미가 없다며, 파업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위기가 오고 있음이 명백한 데 구체적인 정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피터 칼머스 曰 (NASA 소속 과학자) “내가 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사회는 기후 비상사태로 이행하고 불과 몇 년 안에 화석연료를 끝낼 것”

#자원이 순환하는 경제 구조

파리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세계 각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G20 장관회의에선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진 바 있는데요.

순환경제란, ‘경제 내 투입되는 천연자원을 최소화하고 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원은 최대한 이용, 순환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를 뜻합니다. 

최소한의 천연가스나 화석연료 등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제조, 재활용, 재사용, 수리 등을 통해 폐기를 최소한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면서, 버려지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순환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재활용’인데요. 

서울 서초구에선 투명페트병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투명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유, 음료, 피자 등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심지어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거된 투명페트병은 분쇄, 세척 과정을 거쳐 친환경 의류/물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이처럼 재활용 분리배출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통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순환경제의 한 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曰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다. 누구나 자원순환 실천에 공감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활성화, 포장재 없는 매장 확대, 투명페트병 식품용기 재활용 등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ESG 경영이 급부상하면서 여러 기업과 지자체에서도 순환경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포천시청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만드는가 하면, 삼성전기와 ㈜앨엔애프 등에선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이용 촉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심과 매일유업이 ‘포장재 및 1회용품’을 감량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구미와 부산시 해운대구는 음식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였는데요.

#재활용, 재활용 하지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순환경제가 제대로 활성화 되어있는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당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총 폐기물 발생량은 1일 518,731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억 9천만 톤입니다. 재활용 폐기물량은 7천만 톤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이 천 7백만 톤인데, 재활용량은 970만 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7%나 늘었는데요.

이토록 많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시설도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투명페트병의 경우, 별도로 선별해서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을 지정해 수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수거 후 투명페트병을 따로 걸러내고 있는데요. 전국 분리수거 선별장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는 시선은 전체 341곳 중 57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폐기를 최소화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순환경제’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폐기물 분담금 줄이고, 지원금 늘린다

정부는 재활용 시장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열분해와 같이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 수입업자에게도 폐기물 분담금을 감면한다는 방침입니다. 

폐기물 분담금이란,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열분해를 통해서라도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면, 분담금을 최대한 감면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를 높이고, 고품질 폐플라스틱을 확보하기 위해 EPR 지원금 구조를 개편합니다.

EPR이란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PR 지원금 단가를 높인다는 건, 재활용 업체에게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등, 재활용 산업에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曰 “플라스택 열분해유의 정유,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