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가 경총 간담회서 내놓은 물가상승 억제 방안은?
▷추경호 부총리와 경총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물가 상승 억제 위해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 요구
▷규제개혁과 대규모 투자계획에도 힘쓰겠다 밝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최근 우리 경제에 우려되는 부분은 물가 상승세다. 고물가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달라"
추 부총리가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에서 경총 회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의 이번 경총 방문은 최근 ‘비상 상황’으로 평가되는 고물가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여기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겸 CJ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영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등 경총 회장단 27인이
참석했습니다.
#추 부총리, 대기업 과도한
임금인상이 물가상승 부추겨
그는 일부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높은 임금인상이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는 중소기업과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규제개혁과 기업투자에도 목소리를 내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규제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규제개혁으로 국내 기업이 전세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그는 추진과정에서 규제 직접 당사자인 기업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기업 투자 계획을 조속히 실행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물론 일자리 창출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투자계획
삼성 : 시스템반도체 등 올해부터
2026년까지 450조원 투자(5.24)
SK : 반도체∙배터리∙바이오(BBC) 중심 2026년까지 247조원 투자(5.26)
LG : 배터리∙디스플레이∙AI등 중심 2026년까지 106조원
투자(5.26)
현대차 : 전기차∙수소차
등 중심 2026년까지 63조원 투자(5.24)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소통과 신뢰구축의 장으로 꾸준히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복합 경제위기가 한국을 덮친 가운데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 경제위기 타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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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