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출처=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曰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경제형벌 비범죄화 추진

정부가 경제 활동과 관련한 형벌을 전수조사해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는 규정은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형별 규정이 개정되면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의 '감옥행'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TF는 자체 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TF는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급망 혼란과 물가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가 늘고 있어 민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 영역 여부와 타 법률조항과의 형평성, 해외 사례, 시대변화 등을 고려해 형벌규정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봐주기'는 소비자 피해로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 형벌 규정의 축소가 `기업인 봐주기`로 이어져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도덕적 해이란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행동이 감춰진 상황에서 상대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해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장돼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업인 책임이 과도하게 줄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한 후 폐질환 환자가 늘어 신고된 사망자만 1740명, 부상자 5902명에 달한 유례없는 참사였는데요.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구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법원은 옥시를 비롯한 제조, 유통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마치 과속 단속을 덜하면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가 불투명하고 실증 안 된 효과는 강조하는 반면 경제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처럼 확실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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