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대편성...수출바우처 1,200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
▷ 총규모 6,196억... 수출바우처 예산 증액
김민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예산을 확대편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총 6,196억 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9개,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3개로 구분되어 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할애된 사업은 '수출바우처'이다. 중소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약 1천 백억 원에서 내년도 1천 2백억 원으로 증가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수출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 12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지난해 4,272억 원 대비 45% 증액한 6,196억 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테크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가 14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현지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으로 인해 수출 환경의 다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한도를 상향(20%)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우녀영하고, 적용 물량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올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규 개소하며, 내년에도 1개소를 추가로 열겠다고 전했다.
수출규제에 신속한 대응은 물론, 정부 관계부처가 특화별로 유망기업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부처협업 방식의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계획도 제시되었다. 제품은 우수하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출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전문 셀러 등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최근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고환율 등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다양한 지원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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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