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대편성...수출바우처 1,200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
▷ 총규모 6,196억... 수출바우처 예산 증액
김민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예산을 확대편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총 6,196억 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9개,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3개로 구분되어 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할애된 사업은 '수출바우처'이다. 중소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약 1천 백억 원에서 내년도 1천 2백억 원으로 증가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수출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 12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지난해 4,272억 원 대비 45% 증액한 6,196억 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테크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가 14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현지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으로 인해 수출 환경의 다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한도를 상향(20%)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우녀영하고, 적용 물량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올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규 개소하며, 내년에도 1개소를 추가로 열겠다고 전했다.
수출규제에 신속한 대응은 물론, 정부 관계부처가 특화별로 유망기업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부처협업 방식의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계획도 제시되었다. 제품은 우수하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출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전문 셀러 등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최근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고환율 등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다양한 지원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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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