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대편성...수출바우처 1,200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
▷ 총규모 6,196억... 수출바우처 예산 증액
김민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예산을 확대편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총 6,196억 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9개,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3개로 구분되어 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할애된 사업은 '수출바우처'이다. 중소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약 1천 백억 원에서 내년도 1천 2백억 원으로 증가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수출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 12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지난해 4,272억 원 대비 45% 증액한 6,196억 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테크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가 14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현지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으로 인해 수출 환경의 다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한도를 상향(20%)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우녀영하고, 적용 물량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올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규 개소하며, 내년에도 1개소를 추가로 열겠다고 전했다.
수출규제에 신속한 대응은 물론, 정부 관계부처가 특화별로 유망기업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부처협업 방식의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계획도 제시되었다. 제품은 우수하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출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전문 셀러 등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최근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고환율 등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다양한 지원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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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