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위법거래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 부과
▷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활황... 위법거래 함께 준동
▷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아
▷ '집값 띄우기' 차단 위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7,603호로 4월에 비해서 1.8%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연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던 2023년 5월(24,739호)와 비교하면 11.6% 늘어난 규모로 전년에 비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된 위법행위 역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총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만
위반사례가 512건 적발, 29억 원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05건을 적발해 약 1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미신고 및 자료 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수가 53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은 4억 3천만 원이지만 신고는 3억 원으로 한 사례, 10억 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친과 형제에게 약 2억 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 거래, 법인자금 유용 및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동시에, 부동산 양도세와
증여세를 탈루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3,019건을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알렸습니다. ‘집값
띄우기’란,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정작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려는 허위거래인 셈인데요. ‘집값 띄우기’가
적발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 자체적인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曰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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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