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위법거래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 부과
▷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활황... 위법거래 함께 준동
▷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아
▷ '집값 띄우기' 차단 위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7,603호로 4월에 비해서 1.8%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연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던 2023년 5월(24,739호)와 비교하면 11.6% 늘어난 규모로 전년에 비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된 위법행위 역시 활개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총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만
위반사례가 512건 적발, 29억 원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05건을 적발해 약 1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미신고 및 자료 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수가 53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은 4억 3천만 원이지만 신고는 3억 원으로 한 사례, 10억 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친과 형제에게 약 2억 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 거래, 법인자금 유용 및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동시에, 부동산 양도세와
증여세를 탈루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3,019건을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알렸습니다. ‘집값
띄우기’란,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정작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려는 허위거래인 셈인데요. ‘집값 띄우기’가
적발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 자체적인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曰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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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