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6년간 42.7만 호 이상 공급
▷ 선호도 높은 입지에 21만 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엔 8만호 주택 공급
▷ 법 신설하여 재개발, 재건축기간 단축... "실수요자에게 조기 공급"
▷ 금융위원장, "상환능력 내 빌리고, 나눠갚는 대출관행 확립"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관게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총 42.7만 호 이상 규모의 부동산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는 21만 호가 새로이 들어서며,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주택지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택지를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는 2만 호 이상의 부동산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曰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신축 매입임대를 병행하겠다”
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한도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 호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조기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최근 시장에 심상치 않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년 7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월간 0.14% 상승해 4월 이후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상반기에만 매매가격이 0.26% 오를 정도로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그에 반해 6월 전국 공급 물량은 1만
6,315호로 집계돼 2024년 중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에선 서울, 경기, 인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경기지역의 감소폭이 전월대비 -34.8%로 컸습니다. 즉, 부동산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 셈인데요.
정부는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수요도 어느정도
억누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2.7만 호 이상의 수도권 부동산 공급방안과 함께,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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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