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6년간 42.7만 호 이상 공급
▷ 선호도 높은 입지에 21만 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엔 8만호 주택 공급
▷ 법 신설하여 재개발, 재건축기간 단축... "실수요자에게 조기 공급"
▷ 금융위원장, "상환능력 내 빌리고, 나눠갚는 대출관행 확립"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총 42.7만 호 이상 규모의 부동산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는 21만 호가 새로이 들어서며,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주택지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택지를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는 2만 호 이상의 부동산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曰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신축 매입임대를 병행하겠다”
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한도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 호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조기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최근 시장에 심상치 않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년 7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월간 0.14% 상승해 4월 이후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상반기에만 매매가격이 0.26% 오를 정도로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그에 반해 6월 전국 공급 물량은 1만
6,315호로 집계돼 2024년 중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에선 서울, 경기, 인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경기지역의 감소폭이 전월대비 -34.8%로 컸습니다. 즉, 부동산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 셈인데요.
정부는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수요도 어느정도
억누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2.7만 호 이상의 수도권 부동산 공급방안과 함께,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