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6년간 42.7만 호 이상 공급
▷ 선호도 높은 입지에 21만 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엔 8만호 주택 공급
▷ 법 신설하여 재개발, 재건축기간 단축... "실수요자에게 조기 공급"
▷ 금융위원장, "상환능력 내 빌리고, 나눠갚는 대출관행 확립"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총 42.7만 호 이상 규모의 부동산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는 21만 호가 새로이 들어서며,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주택지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택지를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는 2만 호 이상의 부동산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曰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신축 매입임대를 병행하겠다”
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한도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 호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조기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최근 시장에 심상치 않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년 7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월간 0.14% 상승해 4월 이후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상반기에만 매매가격이 0.26% 오를 정도로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그에 반해 6월 전국 공급 물량은 1만
6,315호로 집계돼 2024년 중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에선 서울, 경기, 인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경기지역의 감소폭이 전월대비 -34.8%로 컸습니다. 즉, 부동산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 셈인데요.
정부는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수요도 어느정도
억누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2.7만 호 이상의 수도권 부동산 공급방안과 함께,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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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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