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6년간 42.7만 호 이상 공급
▷ 선호도 높은 입지에 21만 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엔 8만호 주택 공급
▷ 법 신설하여 재개발, 재건축기간 단축... "실수요자에게 조기 공급"
▷ 금융위원장, "상환능력 내 빌리고, 나눠갚는 대출관행 확립"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총 42.7만 호 이상 규모의 부동산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는 21만 호가 새로이 들어서며,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호 규모의 신규주택지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택지를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는 2만 호 이상의 부동산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曰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신축 매입임대를 병행하겠다”
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한도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 호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조기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최근 시장에 심상치 않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년 7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월간 0.14% 상승해 4월 이후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상반기에만 매매가격이 0.26% 오를 정도로 상승세를 견인했는데요. 그에 반해 6월 전국 공급 물량은 1만
6,315호로 집계돼 2024년 중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에선 서울, 경기, 인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경기지역의 감소폭이 전월대비 -34.8%로 컸습니다. 즉, 부동산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 셈인데요.
정부는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수요도 어느정도
억누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2.7만 호 이상의 수도권 부동산 공급방안과 함께,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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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