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투기 우려 ↑..."불법행위 강력 대응"
▷ 부동산 거래량, 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 단속 강화한다
▷ LH 중심으로 공급량 확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의 가격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자 정부가 통제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열린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가장 크게 경계하는 건 ‘투기’입니다. 투기세력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담합을 주도하는 행위, 전액 타입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정부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5만 호, 주택 착공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現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2023년 71개로 16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건데요. 아울러,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인허가 지연 완화 제도개선, 공사비 조정 합의, 정비사업 기간 등의 내용을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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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