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투기 우려 ↑..."불법행위 강력 대응"
▷ 부동산 거래량, 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 단속 강화한다
▷ LH 중심으로 공급량 확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의 가격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자 정부가 통제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열린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가장 크게 경계하는 건 ‘투기’입니다. 투기세력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담합을 주도하는 행위, 전액 타입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정부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5만 호, 주택 착공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現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2023년 71개로 16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건데요. 아울러,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인허가 지연 완화 제도개선, 공사비 조정 합의, 정비사업 기간 등의 내용을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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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