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투기 우려 ↑..."불법행위 강력 대응"
▷ 부동산 거래량, 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 단속 강화한다
▷ LH 중심으로 공급량 확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의 가격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자 정부가 통제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열린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가장 크게 경계하는 건 ‘투기’입니다. 투기세력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담합을 주도하는 행위, 전액 타입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정부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5만 호, 주택 착공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現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2023년 71개로 16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건데요. 아울러,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인허가 지연 완화 제도개선, 공사비 조정 합의, 정비사업 기간 등의 내용을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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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