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투기 우려 ↑..."불법행위 강력 대응"
▷ 부동산 거래량, 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 단속 강화한다
▷ LH 중심으로 공급량 확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의 가격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자 정부가 통제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열린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가장 크게 경계하는 건 ‘투기’입니다. 투기세력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담합을 주도하는 행위, 전액 타입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정부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5만 호, 주택 착공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現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선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2023년 71개로 16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건데요. 아울러,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인허가 지연 완화 제도개선, 공사비 조정 합의, 정비사업 기간 등의 내용을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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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