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10.15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0.14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박해철 의원 "폐기물 시멘트, 주거용 건축물 사용 전면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 '건축법 개정안' 발의 ▷"시멘트 내 중금속, 아토피·신경장애 유발…국민 건강권 우선돼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6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8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성사…정태운 위원장 “쫓겨날 뻔한 집, 지켜냈다”
▷ 대구 다세대주택 16호,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 성사 ▷ ‘내쫓김 위기에서 매입까지’…신탁사기 피해주택 구제의 출발점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0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