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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주택 개요(표=국토교통부)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공공임대 확대…정부, 특화주택 공모 착수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접수…6월 말 후보지 발표 예정 ▷돌봄·복지·일자리 연계 강화…청년특화시설·육아친화플랫폼 건설비 지원도 신설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3.22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여 명…주거·금융 등 5만7천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 넘어…1월 한 달 540건 추가 결정 ▷국토부, 1월 1,135건 심의…경·공매 유예·주거 안정 지원 확대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6.02.05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전세사기 대책은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을 찾지 못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인터뷰 ▷정보 제공을 넘어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1.08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20일 ‘2025년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찜질방에서 1년 살아”…긴급복지로 희망 찾은 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 우수사례 10편 선정 ▷지역사회가 위기상황 찾아 생계·의료·주거 지원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0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5.10.15

올해 3월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LH 한국주택공사 (사진=연합뉴스)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0.14

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6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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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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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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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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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