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여 명…주거·금융 등 5만7천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 넘어…1월 한 달 540건 추가 결정
▷국토부, 1월 1,135건 심의…경·공매 유예·주거 안정 지원 확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한 달 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월 7일, 14일, 21일) 개최해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6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만101건이며,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을 지원했다.
이어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26.1.27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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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