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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 없애겠다”…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들어가
▷저고위,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자는 차원에서 도입 검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퇴사 종용하는 사업장 여전

입력 : 2023.10.31 11:27 수정 : 2023.10.31 11:29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 없애겠다”…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 육아휴직제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고위 관계자는 현재 저고위는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에 저고위는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차원에서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육아휴가 신청 시 근로자가 회사의 눈치를 봐야 했던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히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 3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해’ 27건 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220건 중 203건에 대해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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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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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 코아스야!!!! 이제와서 우리 이화그룹 주주들을 빌미로 이용하는 나쁜 넘들 같으니라고.... 인간이라연 이화그룹 주주연대에 사죄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하도록 노력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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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노력도안하고 날로 처먹겠다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 네들은 돈이많아 그런식으로 투자하는가 우리 소액주주들은 열심히 한푼두푼모아 믿고 투자한게 사기꾼 놈한테 걸려 어떻게 하면 원금 회수 할까 발버둥을 치며 이화그룹 주주연대 김현대표님과 주주님들이 2년5개월동안 가슴에 피멍을 안고 동분 서주 하고있는데 이러면 안되요 힘들게 여기까지 이끌고온 김현대표님께 진심으로 사과 하십시요 그게 사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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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이죽일넘들아.네넘들이 감히 김현대표님과 이화주주연대를 입에담아! 우리 이화주주연대의 김현대표님이 어떤분인지 정녕 모르고 입에담는지 알고서 입에 담는지 묻고싶구나 ? 상법개정시발점도 우리대표님을 필두로 논의가 이뤄졌고 .....그업적을 말로표현할수 없을정도로 많이 쌓으신분이신데 느네신생기업 뭘알고나 떠드는지 모르겠다만 우리연대 대표님께 정중히 공개사과하라..또한 네놈들이 가벼이 여기는 연대의 힘과 저력을 시험하지마라. 그렇게 깝쭉거리다 회생 불가능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해라. 너희는 양심도 없는 부도덕한 기업임에는 1도 틀리지 않는 기업이니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각성하고 공개사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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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주주연대를 잘 대변해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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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의 경영진과 김영준의 불법사기행위의 피해자인 소액주주들을 공정이란 이름으로 제 배 채우려는 코아스...주주들을 두번 세번 죽일려고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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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도대체 무슨 능지로 정매기간에 들어온거냐? 먹을거면 확실하게 금액 투자해서 인수하던가. 그게 안되니까 주주연합으로 코스프레하면서 또 누굴 벗겨 먹으려고 그러냐? 머리는 장식이냐? 생각이란걸 할 줄 알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건지? 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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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들과 대화도 없이 회사를 집어 삼키려는 코아스를 누가 진정성있게 볼거라 생각하는가?? 진정 회사를 위하고 주주들을 위한다면 당장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그들과 협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