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담 없애겠다”…정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들어가
▷저고위,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자는 차원에서 도입 검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퇴사 종용하는 사업장 여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고위 관계자는 “현재 저고위는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고 있으며, 이에 저고위는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차원에서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육아휴가 신청 시 근로자가 회사의 눈치를 봐야 했던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히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습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 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해’ 27건 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된 220건 중 203건에
대해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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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