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안 3조 408억 원... 키즈카페 조성에 318억 원?
▷ '시민과의 약속이행' 6,750억 원,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에 6,442억 원 등
▷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597억 원 투입... '키즈카페' 조성이 가장 많은 비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2023년 첫 추경으로 3조 4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생경제, 교통요금, 저출생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는 것을 초점으로, ‘시민과의 약속 이행’,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 가운데, ‘서울형 저출생 대책 추진’의 효용성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취지로서 6,7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6,442억 원, TBS에 73억 원,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147억 원, 물재생센터 전기요금 인상분 254억 원 등 기관운영 필수 경비를 포함해 총 3조 408억 원입니다.
먼저, 이 6,750억 원의 예산을 살펴보면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에 1,192억 원, 대중교통 운영기관 재정난 해소에 4,800억 원,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597억 원 등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62명으로 다른 지역 대비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악명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318억 원)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공공(구립형) 키즈카페를 35개소로 확대 설치하기 위한 조성비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출생률이 어느 정도 보전되는 상황에서 키즈카페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건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출생률은 앞서 이야기했듯 전국 최저치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의 인프라보다는 아이를 낳기 전의 환경을 다듬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씩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각각 부여하며, 서울시의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대상 총 22회까지 난임시술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여기에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24~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영아 돌봄비를 지원하고,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만,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관련 대책이 미비한 건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에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 단초 정도로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데 예산 462억
원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지원에 26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부실한 소아 의료체계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4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배정해, 매일 24시간 중증/응급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와 ‘안심병원 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매일 21시부터 24시까지 소아 의료상담이 가능한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를 2개소
운영합니다.
# 대중교통 인상 시기 밀려서 적자 눈덩이... 4,800억 원으로 수혈
한편, 서울시는 복지 부분을 제외하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4,498억 원, 서울교통공사에 3,050억 원, 마을버스에 176억 원인데요.
당초 서울시는 시내 대중교통 비용을 올해 4월 말에 300원 올리려 했습니다만,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여론이 악화되자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내버스 업체는 누적부채가 쌓이고, 무임수송으로 기존부터 꾸준한 손실을 입고 있던 서울교통공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 분야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4,80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고,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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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