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안 3조 408억 원... 키즈카페 조성에 318억 원?
▷ '시민과의 약속이행' 6,750억 원,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에 6,442억 원 등
▷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597억 원 투입... '키즈카페' 조성이 가장 많은 비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2023년 첫 추경으로 3조 4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생경제, 교통요금, 저출생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는 것을 초점으로, ‘시민과의 약속 이행’,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 가운데, ‘서울형 저출생 대책 추진’의 효용성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취지로서 6,7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6,442억 원, TBS에 73억 원,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147억 원, 물재생센터 전기요금 인상분 254억 원 등 기관운영 필수 경비를 포함해 총 3조 408억 원입니다.
먼저, 이 6,750억 원의 예산을 살펴보면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에 1,192억 원, 대중교통 운영기관 재정난 해소에 4,800억 원,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597억 원 등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62명으로 다른 지역 대비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악명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318억 원)을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공공(구립형) 키즈카페를 35개소로 확대 설치하기 위한 조성비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출생률이 어느 정도 보전되는 상황에서 키즈카페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건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출생률은 앞서 이야기했듯 전국 최저치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의 인프라보다는 아이를 낳기 전의 환경을 다듬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씩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각각 부여하며, 서울시의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대상 총 22회까지 난임시술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여기에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24~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영아 돌봄비를 지원하고,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만,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관련 대책이 미비한 건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에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 단초 정도로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데 예산 462억
원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지원에 26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부실한 소아 의료체계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4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배정해, 매일 24시간 중증/응급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와 ‘안심병원 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매일 21시부터 24시까지 소아 의료상담이 가능한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를 2개소
운영합니다.
# 대중교통 인상 시기 밀려서 적자 눈덩이... 4,800억 원으로 수혈
한편, 서울시는 복지 부분을 제외하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4,498억 원, 서울교통공사에 3,050억 원, 마을버스에 176억 원인데요.
당초 서울시는 시내 대중교통 비용을 올해 4월 말에 300원 올리려 했습니다만,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여론이 악화되자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내버스 업체는 누적부채가 쌓이고, 무임수송으로 기존부터 꾸준한 손실을 입고 있던 서울교통공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 분야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4,80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고,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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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