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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첫 추경안 3조 408억 원... 키즈카페 조성에 318억 원?

▷ '시민과의 약속이행' 6,750억 원,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에 6,442억 원 등
▷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597억 원 투입... '키즈카페' 조성이 가장 많은 비중

입력 : 2023.05.30 17:10 수정 : 2023.05.30 17:20
서울시 올해 첫 추경안 3조 408억 원... 키즈카페 조성에 318억 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2023년 첫 추경으로 34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생경제, 교통요금, 저출생 등 사회현안에 대응하는 것을 초점으로, ‘시민과의 약속 이행’,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 가운데, ‘서울형 저출생 대책 추진의 효용성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취지로서 6,7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6,442억 원, TBS에 73억 원,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147억 원, 물재생센터 전기요금 인상분 254억 원 등 기관운영 필수 경비를 포함해 총 3조 408억 원입니다. 


먼저, 이 6,750억 원의 예산을 살펴보면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에 1,192억 원, 대중교통 운영기관 재정난 해소에 4,800억 원,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597억 원 등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62명으로 다른 지역 대비 크게 낮은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악명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318억 원)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공공(구립형) 키즈카페를 35개소로 확대 설치하기 위한 조성비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출생률이 어느 정도 보전되는 상황에서 키즈카페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건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출생률은 앞서 이야기했듯 전국 최저치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의 인프라보다는 아이를 낳기 전의 환경을 다듬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씩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각각 부여하며, 서울시의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대상 총 22회까지 난임시술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여기에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24~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영아 돌봄비를 지원하고,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만,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관련 대책이 미비한 건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에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 단초 정도로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데 예산 462억 원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지원에 26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부실한 소아 의료체계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4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배정해, 매일 24시간 중증/응급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안심병원 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매일 21시부터 24시까지 소아 의료상담이 가능한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2개소 운영합니다.

 

# 대중교통 인상 시기 밀려서 적자 눈덩이... 4,800억 원으로 수혈

 

한편, 서울시는 복지 부분을 제외하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4,498억 원, 서울교통공사에 3,050억 원, 마을버스에 176억 원인데요.

 

당초 서울시는 시내 대중교통 비용을 올해 4월 말에 300원 올리려 했습니다만,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여론이 악화되자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내버스 업체는 누적부채가 쌓이고, 무임수송으로 기존부터 꾸준한 손실을 입고 있던 서울교통공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통 분야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4,80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고,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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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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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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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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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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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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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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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