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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74%..."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해야"

▷ 찬성 74.19%, 반대 22.58%, 중립 3.23%

토론기간 : 2023.05.25 ~

 

[위포트] 참여자 74%..."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학력 신장될까?’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74.19%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결과를 공개하면 지역 간 서열화와 사교육비의 과열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은 22.58%를 차지했으며, 중립은 3.23%에 그쳤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31건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서울시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 방안에 찬성하는 위고라 참여자 74.19%는 기초학력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적어도 학기당 한 번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해야할 듯 싶다고 전했습니다.

 

참여자 B 역시 기초학력은 어디서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야 하는 거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는 당연히 공개해야 학교에서 학원을 보내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찬성 측 위고라 참여자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참여자 C공개하는 게 맞다. 공교육이 소홀한 게 들통나면 학교가 반성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참여자 D“(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교사들이 책임 있게 교육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사교육비 열풍이 부는 데에는 공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학력이 부실한 학교가 가려지기 때문에 공교육이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고쳐먹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학교에서 공개하지 말고 사이트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학부모로서 기초학력 평가 공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애들이 부족한 걸 알려면 기초학력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서열화가 무서우면 수능은 왜 있고 대학 별로 입시 결과는 왜 보여주나”, “몇몇 명문 학교를 빼놓고 학교수업의 양질화에 신경쓰는 학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조례안으로 사교육을 풀어도 될 만큼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 “서열화 및 사교육비 과열 초래가 자명

 

반면,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에 반대하는 위고라 참여자(22.58%)는 그 부작용이 자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참여자 E 우리나라의 현 교육전서 상 교육 결과에 대한 공개는 서열화 및 사교육비 과열을 초래하는 쪽으로 작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으며, 참여자 F지역 별로, 학교 별로 비교가 되는데 선의의 경쟁이 될까 의문이라며, “이거야 말로 교육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차별 위화감 조성시키려는 것”, “기초학력을 공개하면 강남이랑 강북의 학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주고, 강남의 부동산값만 올려주는 꼴”, “결과적으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듯 등 비판적인 의견이 여럿 있었습니다.

 

# 공교육 정상화 방안 시급하다

 

교육부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교육부는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기준인 ‘3수준을 통계 지표로 설정해 비율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교과별/나이별로 봤을 때 2021년 기준 중학교 3학년의 국어, 수학은 전년대비 1~2.1%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국어와 영어가 2.2%~5.5%까지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 하락폭이 제일 컸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어와 영어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던 학생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학령인구의 교육 공백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우려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만연한 듯합니다. 원거리 학습 등 다소 불편한 학습환경이 조성되면서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는 신호가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위고라 참여자들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에 동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벌어진 교육 격차를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학교에게나 아이에게나 학습의 열의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위고라 참여자들이 공교육을 비판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본에는 현 교육체제에 대한 불만이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참여자는 이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은 공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증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을) 시간이나 때우는 곳이 천지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의 좋지 않은 성적이 공교육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의 공개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공교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하는 방안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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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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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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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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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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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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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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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