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74%..."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해야"
▷ 찬성 74.19%, 반대 22.58%, 중립 3.23%
![[위포트] 참여자 74%..."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해야"](/upload/7f938d2722cf4b41b8c659652273684d.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 학력 신장될까?’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74.19%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결과를 공개하면 지역 간 서열화와 사교육비의 과열을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은 22.58%를 차지했으며, 중립은 3.23%에 그쳤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1건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서울시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 방안에 찬성하는 위고라 참여자 74.19%는 기초학력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적어도 학기당 한 번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해야할 듯 싶다”고 전했습니다.
참여자 B 역시 “기초학력은 어디서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야 하는 거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는 당연히 공개해야 학교에서 학원을 보내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찬성 측 위고라 참여자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참여자 C는 “공개하는 게 맞다. 공교육이 소홀한 게 들통나면 학교가 반성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참여자 D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교사들이 책임 있게 교육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사교육비 열풍이 부는 데에는 공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학력이 부실한 학교가 가려지기 때문에 공교육이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고쳐먹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공개하지 말고 사이트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학부모로서 기초학력 평가 공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애들이 부족한 걸 알려면 기초학력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서열화가 무서우면 수능은 왜 있고 대학 별로 입시 결과는 왜 보여주나”, “몇몇 명문 학교를 빼놓고 학교수업의 양질화에 신경쓰는 학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조례안으로 사교육을 풀어도 될 만큼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 “서열화 및 사교육비 과열 초래가 자명”
반면,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에 반대하는 위고라 참여자(22.58%)는 그 부작용이 자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참여자
E는 “우리나라의 현 교육전서 상 교육 결과에 대한 공개는
서열화 및 사교육비 과열을 초래하는 쪽으로 작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으며, 참여자 F는 “지역 별로, 학교 별로 비교가 되는데 선의의 경쟁이 될까 의문”이라며, “이거야 말로 교육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차별 위화감 조성시키려는 것”, “기초학력을 공개하면 강남이랑 강북의 학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주고,
강남의 부동산값만 올려주는 꼴”, “결과적으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듯” 등 비판적인 의견이 여럿 있었습니다.
# 공교육 정상화 방안 시급하다
교육부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교육부는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기준인 ‘3수준’을 통계 지표로 설정해 비율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교과별/나이별로 봤을 때 2021년 기준 중학교 3학년의 국어, 수학은 전년대비 1~2.1%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국어와
영어가 2.2%~5.5%까지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 하락폭이 제일 컸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어와 영어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던 학생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학령인구의 교육 공백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우려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만연한 듯합니다. 원거리 학습 등 다소 불편한 학습환경이 조성되면서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는 신호가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위고라 참여자들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에 동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벌어진 교육 격차를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학교에게나
아이에게나 학습의 열의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위고라 참여자들이 공교육을 비판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본에는 현 교육체제에 대한 불만이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참여자는 이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은 공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증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을) 시간이나 때우는 곳이 천지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의 좋지 않은 성적이 공교육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의 공개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공교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하는 방안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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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