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 주제로 차담회 열어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성 등 8가지 주제
▷0~5세 통합 과정으로 일원화 필요성 제기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게 한시적 자격취득 등 다양한 경로 열어줘야"
13일 포스트타워에서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를 주제로 KICCE 토론회 3차 차담회가 열렸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3일 포스트타워에서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를 주제로 KICCE 토론회 3차 차담회가 열렸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차담회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원종례 한경국립대학교 유아특수보육학과 교수,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주친단 연구관 등이 대담자로 참여했습니다.
차담회는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교사자격·양성체계 △기관운영 △재원·재정지원체계 △행정체계 △법제도 △정책결정 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0~5세 통합과정으로 일원화 돼야"
대담자들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면서 0~5세 통합 과정으로 일원화 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는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를 별도 설립은 절대 반대다. 이제는 0~5세 통합과정이라는 선도적 모델을 그려야 할때"라고 밝혔습니다.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은 "0~5세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25년동안 비장애영유아와 장애영유아를 통합했을때 실제로 영유아시기 성장발달에 도움이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통합은 예를들어 만3세다라고 하면, 유치원의 경우 생활연령 무조건 만 3세만에 배치해야하는 환경보다 만3세에 오긴 하지만 발달에 따라 비장애반 만2세만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0~5세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를 별도 설립 대신 0~5세 통합과정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은 아이를 자유롭게 가르치고 싶은 부모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정원 늘리는 건 신중해야...불합리한 것은 조정 필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인 교사자격·양성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영아를 포함해서 일반발달과 관련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꼭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영유아보육고사보다 더 배웠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다만 현재 각종 학점은행제 포함해서 8과목 이수한 사람하고 급여체계를 포함해 모든 지원을 유아특수교사와 비슷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종례 한경국립대학교 유아특수보육학과 교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는 없어져야하고 유아특수교사가 그 역량을 다 맡는쪽으로 바꿔야한다"면서 "단기간 내에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수보육교사제도를 학과제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다만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자격을 줄 경우, 현장에서 반발이 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등 어떤 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자격을 주는 중간 단계를 만들면 간극이 줄거라 본다"고 했습니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대학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신중해야한다. 학생모집이 힘들어 최근 2군데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과가 폐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 관련 과목 학점을 취득했고 이후 2~3년 뒤 특별직무교육을 통해 특수 교육관련 역량 강화을 꾸준히 해왔다. 전문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만 취득하더라도 실무적으로보면 많은 전문성을 있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특별직무교육이나 국가자격시험 등을 치게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열어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학부모 입장에서 현재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더 전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유아특수교사양성체계안에 실습과정을 1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교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양성과정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한시적으로 대학에서 연계에 통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성은?
대담자들은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은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관련 당사자가 들어가야한다. 당사자 없이 정책은 합리적이기가 어려워 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장애영유아 발달에 관한 진단·평가·배치는 의사 소견서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의학과 및 정신과 의사 그리고 부모님이 참여해 의견을 모으는 시스템이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아동지원센터 간 중복된 사업이 많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이나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각자 센터 역할을 명료하게 하고 중복은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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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