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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 주제로 차담회 열어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성 등 8가지 주제
▷0~5세 통합 과정으로 일원화 필요성 제기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게 한시적 자격취득 등 다양한 경로 열어줘야"

입력 : 2023.10.13 17:11 수정 : 2023.10.13 17:19
육아정책연구소,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 주제로 차담회 열어 13일 포스트타워에서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를 주제로 KICCE 토론회 3차 차담회가 열렸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3일 포스트타워에서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를 주제로 KICCE 토론회 3차 차담회가 열렸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차담회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원종례 한경국립대학교 유아특수보육학과 교수,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주친단 연구관 등이 대담자로 참여했습니다.

 

차담회는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교사자격·양성체계 △기관운영 △재원·재정지원체계 △행정체계 △법제도 △정책결정 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0~5세 통합과정으로 일원화 돼야"

 

대담자들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면서 0~5세 통합 과정으로 일원화 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는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를 별도 설립은 절대 반대다. 이제는 0~5세 통합과정이라는 선도적 모델을 그려야 할때"라고 밝혔습니다.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은 "0~5세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25년동안 비장애영유아와 장애영유아를 통합했을때 실제로 영유아시기 성장발달에 도움이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통합은 예를들어 만3세다라고 하면, 유치원의 경우 생활연령 무조건 만 3세만에 배치해야하는 환경보다 만3세에 오긴 하지만 발달에 따라 비장애반 만2세만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0~5세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를 별도 설립 대신  0~5세 통합과정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은 아이를 자유롭게 가르치고 싶은 부모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정원 늘리는 건 신중해야...불합리한 것은 조정 필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인 교사자격·양성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영아를 포함해서 일반발달과 관련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꼭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영유아보육고사보다 더 배웠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다만 현재 각종 학점은행제 포함해서 8과목 이수한 사람하고 급여체계를 포함해 모든 지원을 유아특수교사와 비슷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종례 한경국립대학교 유아특수보육학과 교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는 없어져야하고 유아특수교사가 그 역량을 다 맡는쪽으로 바꿔야한다"면서 "단기간 내에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수보육교사제도를 학과제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다만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자격을 줄 경우, 현장에서 반발이 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등 어떤 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자격을 주는 중간 단계를 만들면 간극이 줄거라 본다"고 했습니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대학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신중해야한다. 학생모집이 힘들어 최근 2군데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과가 폐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 관련 과목 학점을 취득했고 이후 2~3년 뒤 특별직무교육을 통해 특수 교육관련 역량 강화을 꾸준히 해왔다. 전문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만 취득하더라도 실무적으로보면 많은 전문성을 있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특별직무교육이나 국가자격시험 등을 치게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열어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학부모 입장에서 현재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더 전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유아특수교사양성체계안에 실습과정을 1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교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양성과정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한시적으로 대학에서 연계에 통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성은?

 

대담자들은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은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관련 당사자가 들어가야한다. 당사자 없이 정책은 합리적이기가 어려워 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장애영유아 발달에 관한 진단·평가·배치는 의사 소견서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의학과 및 정신과 의사 그리고 부모님이 참여해 의견을 모으는 시스템이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아동지원센터 간 중복된 사업이 많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이나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각자 센터 역할을 명료하게 하고 중복은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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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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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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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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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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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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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