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 주제로 차담회 열어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성 등 8가지 주제
▷0~5세 통합 과정으로 일원화 필요성 제기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게 한시적 자격취득 등 다양한 경로 열어줘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3일 포스트타워에서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를 주제로 KICCE 토론회 3차 차담회가 열렸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차담회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원종례 한경국립대학교 유아특수보육학과 교수,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주친단 연구관 등이 대담자로 참여했습니다.
차담회는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교사자격·양성체계 △기관운영 △재원·재정지원체계 △행정체계 △법제도 △정책결정 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0~5세 통합과정으로 일원화 돼야"
대담자들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면서 0~5세 통합 과정으로 일원화 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는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를 별도 설립은 절대 반대다. 이제는 0~5세 통합과정이라는 선도적 모델을 그려야 할때"라고 밝혔습니다.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은 "0~5세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25년동안 비장애영유아와 장애영유아를 통합했을때 실제로 영유아시기 성장발달에 도움이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통합은 예를들어 만3세다라고 하면, 유치원의 경우 생활연령 무조건 만 3세만에 배치해야하는 환경보다 만3세에 오긴 하지만 발달에 따라 비장애반 만2세만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0~5세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를 별도 설립 대신 0~5세 통합과정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은 아이를 자유롭게 가르치고 싶은 부모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정원 늘리는 건 신중해야...불합리한 것은 조정 필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인 교사자격·양성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영아를 포함해서 일반발달과 관련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꼭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영유아보육고사보다 더 배웠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다만 현재 각종 학점은행제 포함해서 8과목 이수한 사람하고 급여체계를 포함해 모든 지원을 유아특수교사와 비슷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종례 한경국립대학교 유아특수보육학과 교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는 없어져야하고 유아특수교사가 그 역량을 다 맡는쪽으로 바꿔야한다"면서 "단기간 내에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수보육교사제도를 학과제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다만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자격을 줄 경우, 현장에서 반발이 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등 어떤 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자격을 주는 중간 단계를 만들면 간극이 줄거라 본다"고 했습니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대학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신중해야한다. 학생모집이 힘들어 최근 2군데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과가 폐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 관련 과목 학점을 취득했고 이후 2~3년 뒤 특별직무교육을 통해 특수 교육관련 역량 강화을 꾸준히 해왔다. 전문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만 취득하더라도 실무적으로보면 많은 전문성을 있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특별직무교육이나 국가자격시험 등을 치게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열어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학부모 입장에서 현재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더 전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유아특수교사양성체계안에 실습과정을 1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교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양성과정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한시적으로 대학에서 연계에 통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성은?
대담자들은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은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관련 당사자가 들어가야한다. 당사자 없이 정책은 합리적이기가 어려워 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장애영유아 발달에 관한 진단·평가·배치는 의사 소견서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의학과 및 정신과 의사 그리고 부모님이 참여해 의견을 모으는 시스템이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아동지원센터 간 중복된 사업이 많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이나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각자 센터 역할을 명료하게 하고 중복은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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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