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취재=류으뜸 기자 / 편집=김영진 기자=“혹자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통합)을 통일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문제점이 많아요.”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유보통합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유보통합 진행과정에서 현 정부의 자세는 자신의 독단적인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가 생각나게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보통합이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주무부처 단일 기관 통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안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협업조직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있고, 그 밑에 유보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그리고 '전략기획과', '대외협력과' 등 4개의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유보통합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규정에 특수 교육 분야가 빠져 있는 건 물론, 추진단에는 특수 교육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유보통합이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초점에 맞춰서 있다보니, 정부가 유아특수교육 쪽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육연합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Q. 유아특수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 유보통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보통합의 첫 시작에서부터 유아특수교육 분야가 전부 빠져있었다는 겁니다. 교육현장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부 공문이 온 건 12월 30일쯤이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검토 의견을 내라는 건데, 확인해보니까 유아특수교육 분야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정부 공문에는 유보 통합의 기관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있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특수학교에도 있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에도 있는데 이런 곳들은 하나도 없고, 정부는 오직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Q.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

정부가 구성한 추진단에는 유아특수교육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교육부 안에 특수교육정책과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단과 추진위에는 관련 전문가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은 의무교육 대상이고, 유보통합을 한다는 건 의무교육 대상인 이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보통합 이후 새로이 생기게 될 교육기관, 즉 유아학교의 환경, 정책, 제도 등 다 의무교육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곳에 유아특수교육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Q.그 외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 간 임용이 막혀 있었습니다. 매년 졸업생은 나오는데, 이 시기 동안 뽑힌 사람이 1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용이 막히다 보니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들이 갈 수 있는 학급 또한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실제 특수교육대상자는 지난 5년간 2600명이나 늘었지만 전체 특수교육대상사 중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8.4%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를 늘리지도 않고, 교사를 뽑지도 않고, 장학사나 연구사 같은 전문직을 선발하지 않으니 정책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법적인, 정책적인 정립으로부터 저희는 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는 유아특수교육정책에 대해 전공한 사람이 없고, 장학사도 전국에 딱 한 명, 연구사도 딱 한 명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같이 의논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유아특수교육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러니, 진행하고 있는 유보통합에서도 당연히 제외돼 있었을 겁니다.

Q. 그렇다면 정부의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심이 갈 법하다.

전 자문단의 자격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자문단은 유보통합을 위해 3개의 파트(교원 자격, 교육 과정, 통합 기관)을 나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육아정책연구소가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연구소 평가(KICC)에 C라는 최하위 점수를 맞았다는 겁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관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26곳 중 최하위권입니다.

Q. 유치원 관계자는 자문연구단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들의 많은수는 보육전공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의 중립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지난 7월에 열렸던 FGI(Focus Group Interview)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전국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전교조 유치원 위원장 등 교사노조나 교원단체 단체장들이 육아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을 상대로 ‘자격은 교육에 준해야 한다'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연구책임자는 보육 쪽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FGI 마지막에는 “보육은 어떻하라는 겁니까?” 하며 다소 감정 섞인 목소리 톤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Q. 나름 교육부에서는 교육계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는 입장인데.

정부의 준비 과정은 너무 급박하고, 배려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통합 교육 모델에 대해서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포럼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참여 의뢰공문이 19일(수요일)에 왔어요. 저희는 교육 단체 장으로서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포럼참여를 의뢰하고, 다음날까지 참여의사를 응답하라, 수요일에 공문 보내고 일요일까지 원고를 제출하라고 했고, 실제 포럼은 참여 의뢰 공문이 온 19일 수요일 바로 다음주 였으니 공지하고 포럼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유보통합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많은 영역이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서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유보통합 할 테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유보통합하고, 아닌 애들은 모르겠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어요. 연구 방법은 타당하지 않고,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문단이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포럼 자료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Q. 유보통합이라는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나?

기관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되는 게 아니예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들은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유초중고가 모두 있는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학급(교실)에도 다니고 있어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리를 하지만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행정이 운영됩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하급행정기관입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지만 추진단이나 추진위에는 특수교육 전문가가 없어서 정책이 얼마나 전문적일지,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Q. 아이들에게 가는 악영향은 없나?

특수교육 현장이 말씀드린 것 처럼 다양한 기관을 포함하고 있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근거법령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일단 합치고 맞춰가자는 식의 정책추진의 공백은 그대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특수학교는 전혀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예산이나 행정체계 전반에서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유보 통합의 과정에선 이 부분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Q. 유보통합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유보통합을 할 거면, 교원의 질, 기관, 교육과정 등 모두 상향 평준화해야 합니다. 사실,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은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의무교육에 걸맞는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희는 이 의무교육에 걸맞는 기준이 최소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준을 최소점으로 잡고 기관, 교사 자격 등이 더 위로 가야해요. 문제는 교육부가 그 기준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자꾸 중간에서 서로의 기준을 맞추자는 거죠. 저희는 의무교육을 최소점으로하여 더 위로 올라가는 상향 평준화를 꿈꾸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