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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여전히 쓰기 어려워…이유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 비중 30%
▷수치는 늘었지만 회사 눈치와 경제적 부담에 쓰기 어려워
▷”법률에 육아휴직 자동개시에 관한 규정 신설할 필요 있어”

입력 : 2023.01.31 16:09 수정 : 2023.01.31 16:09
남성 육아휴직 여전히 쓰기 어려워…이유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직장인 A 씨는 지난 1년동안 육아휴직을 쓰고 딸 아이의 선천적 질병을 돌봤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눈치가 보였지만 아내는 이미 육아휴직을 다 써버린 상태였고, 부모님도 더 이상 아이들을 봐줄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회사에서 책상을 없애 버리고 전혀 관련 없던 부서로 발령을 내버리는 등 퇴사를 종용하는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A 씨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름 300인 이상이 일하는 이곳이 이럴 정도면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마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이 30%를 육박할 정도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수는 131087명으로 지난해보다 1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788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약 2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늘고 있지만 남성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 회사 눈치로 남성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A씨는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의 인원 감축 대상 1순위가 될까봐 쓰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들도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서 밀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직장을 관둬야 할 수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경제적 부담이 생겨 쓰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자동차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 모씨(32) 육아휴직을 쓰는 건 어렵지 않지만 쓰게 될 경우 임금의 80%밖에 보장받지 못한다면서 집 대출금에 아이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생각하면 일을 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더욱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육하휴직통계에 따르면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자의 7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 있고,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비율은 3.2%에 그쳤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였고, 4명 이하 기업 소속인 경우는 4.9%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허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육아휴직을 써도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해 육아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에 육아휴직 자동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급여대체율이 낮아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급여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등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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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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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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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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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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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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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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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