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후속대책도 따라야”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에 공감 입장 밝혀
▷尹,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에 대해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이송과 관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응급, 중증외상, 소아,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는 국민의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의협은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현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주요 매체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폭넓게 다루어진 현상과 관련 우리 의료계는
보도준칙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는 언론의 전문성 또한 수호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학교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전달체계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에는
국립대병원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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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