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후속대책도 따라야”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에 공감 입장 밝혀
▷尹,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에 대해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이송과 관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응급, 중증외상, 소아,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는 국민의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의협은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현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주요 매체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폭넓게 다루어진 현상과 관련 우리 의료계는
보도준칙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는 언론의 전문성 또한 수호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학교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전달체계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에는
국립대병원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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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