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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후속대책도 따라야”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에 공감 입장 밝혀
▷尹,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입력 : 2023.10.20 15:58 수정 : 2023.10.20 16:05
의협,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후속대책도 따라야”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에 대해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이송과 관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응급, 중증외상, 소아,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는 국민의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의협은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현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주요 매체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폭넓게 다루어진 현상과 관련 우리 의료계는 보도준칙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는 언론의 전문성 또한 수호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학교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전달체계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에는 국립대병원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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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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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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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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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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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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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