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후속대책도 따라야”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에 공감 입장 밝혀
▷尹,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에 대해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이송과 관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응급, 중증외상, 소아,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는 국민의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의협은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의대 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현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주요 매체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폭넓게 다루어진 현상과 관련 우리 의료계는
보도준칙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는 언론의 전문성 또한 수호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학교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전달체계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에는
국립대병원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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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