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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참여자 66%, "의사협회 수술실 CCTV 헌법소원, 지지하지 않아"

▷ 참여자 66%가 '지지하지 않는다', 33.01%는 '지지한다'

입력 : 2023.09.22 16:30 수정 : 2023.09.22 14:17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헌법소원까지기본권 침해 논란?’을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103명의 참여자가 응답했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66.02%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헌법소원을 지지한다는 참여자는 33.0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 1명에 그쳤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면 의사의 진료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은 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 역시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면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도 엄연히 노동자라며,누구나 회사에 CCTV 달아서 자기 일하는 모습 감시하는 거 불편하듯이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참여자 B 의사 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CCTV가 설치되면 의료시설에서 진행되는 수술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59.1%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20.59%, ‘그렇지 않다10.78%, ‘매우 그렇다’ 15.69%, ‘보통이다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각종 의료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47.06%그렇다고 전했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의견도 15.69%에 달하면서, 수술실 CCTV가 의료 불법 행위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 의견이 약 6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 20.59%,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가 11.76%로 부정 의견은 약 32%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한다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9.22%로 나타났으나 수술실 설치 의무화의 효과를 긍정하는 의견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수술실 내 성범죄 등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 예방’(29.41%), ‘의료분쟁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17.65%),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예방’(13.73%)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참여자 61.76%수술실 설치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참여자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치료 행위를 제약해 방어 진료 야기’(16.67%), ‘의료인의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10.78%), ‘해킹 등으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10.78%)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실은 누구에게나 매우 민감한 공간입니다. 의사에게는 섬세한 의료적 기술이 요구되며, 반대로 환자는 그런 의사에게 신체를 맡기는 장소가 바로 수술실인데요. 이러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의사에게 여러모로 부담이 생긴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 기록하는 게 의사 입장에선 썩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건 환자들입니다. 위고라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더욱 경계했습니다.

 

과거 수술실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무면허 수술 등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우려한 겁니다. 한 폴앤톡 참여자는 이에 대해 차에 블랙박스 달려있듯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건 당연지사라고 전했습니다. 수술실이라는 공간이 갖는 중요성만큼, CCTV라는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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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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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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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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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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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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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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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