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헌법소원까지… 기본권 침해 논란?’을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03명의 참여자가 응답했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66.02%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헌법소원을 ‘지지한다’는 참여자는 33.0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1명에 그쳤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면 의사의 진료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은 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 역시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면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도 엄연히 노동자”라며, “누구나 회사에 CCTV 달아서 자기 일하는 모습 감시하는 거 불편하듯이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참여자 B는 “의사 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CCTV가 설치되면 의료시설에서 진행되는 수술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59.1%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59%, ‘그렇지 않다’가 10.78%, ‘매우 그렇다’ 15.69%, ‘보통이다’가 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각종 의료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47.06%가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의견도 15.69%에 달하면서, 수술실 CCTV가 의료 불법 행위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 의견이 약 6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 20.59%,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가 11.76%로 부정 의견은 약 32%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한다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9.22%로 나타났으나 수술실 설치 의무화의 효과를 긍정하는 의견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가 ‘수술실 내 성범죄 등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 예방’(29.41%), ‘의료분쟁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17.65%),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예방’(13.73%)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참여자 61.76%가 ‘수술실 설치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참여자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치료 행위를 제약해 방어 진료 야기’(16.67%), ‘의료인의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10.78%), ‘해킹 등으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10.78%)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실은 누구에게나 매우 민감한 공간입니다. 의사에게는 섬세한 의료적 기술이 요구되며, 반대로 환자는 그런 의사에게 신체를 맡기는 장소가 바로 수술실인데요. 이러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의사에게 여러모로 부담이 생긴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 기록하는 게 의사 입장에선 썩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건 환자들입니다. 위고라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더욱 경계했습니다.

과거 수술실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무면허 수술 등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우려한 겁니다. 한 폴앤톡 참여자는 이에 대해 “차에 블랙박스 달려있듯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건 당연지사”라고 전했습니다. 수술실이라는 공간이 갖는 중요성만큼, CCTV라는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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