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참여자 66%, "의사협회 수술실 CCTV 헌법소원, 지지하지 않아"
▷ 참여자 66%가 '지지하지 않는다', 33.01%는 '지지한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헌법소원까지… 기본권 침해 논란?’을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03명의 참여자가 응답했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66.02%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헌법소원을 ‘지지한다’는 참여자는 33.0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1명에 그쳤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수술실 CCTV가 의무화되면 의사의 진료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은 무엇보다 수술실 CCTV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 역시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면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도 엄연히 노동자”라며, “누구나 회사에 CCTV 달아서 자기 일하는 모습 감시하는 거 불편하듯이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참여자 B는 “의사 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CCTV가 설치되면 의료시설에서 진행되는 수술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59.1%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59%, ‘그렇지 않다’가 10.78%,
‘매우 그렇다’ 15.69%, ‘보통이다’가
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각종 의료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47.06%가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의견도 15.69%에 달하면서, 수술실 CCTV가 의료 불법 행위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 의견이 약 6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 20.59%,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가 11.76%로 부정
의견은 약 32%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한다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9.22%로 나타났으나 수술실 설치 의무화의 효과를 긍정하는 의견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가 ‘수술실 내 성범죄 등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 예방’(29.41%), ‘의료분쟁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17.65%),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예방’(13.73%)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참여자 61.76%가 ‘수술실 설치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참여자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치료 행위를 제약해 방어 진료 야기’(16.67%), ‘의료인의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10.78%),
‘해킹 등으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10.78%)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실은 누구에게나 매우 민감한 공간입니다. 의사에게는 섬세한 의료적 기술이 요구되며, 반대로 환자는 그런 의사에게 신체를 맡기는 장소가 바로 수술실인데요. 이러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의사에게 여러모로 부담이 생긴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 기록하는 게 의사 입장에선 썩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중요한 건 환자들입니다. 위고라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더욱 경계했습니다.
과거 수술실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무면허 수술 등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우려한 겁니다. 한 폴앤톡 참여자는 이에 대해 “차에 블랙박스 달려있듯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건 당연지사”라고 전했습니다. 수술실이라는 공간이 갖는 중요성만큼, CCTV라는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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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