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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 본격 추진"... 정부, 대국민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케냐-탄자니아-모로코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 수출시장 확대 및 공급망 안정 효과 노려

입력 : 2023.08.25 15:30
"신흥국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 본격 추진"... 정부, 대국민공청회 개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 산업통상자원부가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 공화국7개 나라와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21건의 FTA를 통해 49개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상호 호혜적 협력 수요가 많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제동반자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보다 포괄적인 무역자유화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특정 품목의 역내 관세를 철폐해 양국간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했다면, 경제동반자협정은 관세장벽 완화를 포함, 투자와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7개국과 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수출시장 확대 및 핵심광물, 자원 공급망 안전망이 기대됨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EP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 케냐는 동아프리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케냐는 IT, 농업, 콘텐츠 산업, 통상 부문에서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는데요. 탄자니아는 배터리 핵심 소재 니켈, 흑연 등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르비아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유럽 내 차세대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국, 파키스탄, 모로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물색한 EPA 협력 국가로 수출망 및 공급망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글로벌 통상연대 강화를 위해 10개국과 EP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몽골, 조지아 등 2개국은 지난 4월에 협상 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방글라데시와의 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가별 EPA 체결에 따른 우리측 실질 GDP는 최소 0.003%에서 최대 0.06%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 통상장관 및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만난 왕 셔우원(Wang Shouwon)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와의 만남에서는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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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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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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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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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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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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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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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