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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 본격 추진"... 정부, 대국민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케냐-탄자니아-모로코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 수출시장 확대 및 공급망 안정 효과 노려

입력 : 2023.08.25 15:30
"신흥국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 본격 추진"... 정부, 대국민공청회 개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 산업통상자원부가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 공화국7개 나라와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21건의 FTA를 통해 49개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상호 호혜적 협력 수요가 많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제동반자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보다 포괄적인 무역자유화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특정 품목의 역내 관세를 철폐해 양국간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했다면, 경제동반자협정은 관세장벽 완화를 포함, 투자와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7개국과 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수출시장 확대 및 핵심광물, 자원 공급망 안전망이 기대됨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EP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 케냐는 동아프리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케냐는 IT, 농업, 콘텐츠 산업, 통상 부문에서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는데요. 탄자니아는 배터리 핵심 소재 니켈, 흑연 등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르비아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유럽 내 차세대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국, 파키스탄, 모로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물색한 EPA 협력 국가로 수출망 및 공급망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글로벌 통상연대 강화를 위해 10개국과 EP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몽골, 조지아 등 2개국은 지난 4월에 협상 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방글라데시와의 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가별 EPA 체결에 따른 우리측 실질 GDP는 최소 0.003%에서 최대 0.06%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 통상장관 및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만난 왕 셔우원(Wang Shouwon)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와의 만남에서는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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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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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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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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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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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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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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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