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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4대 기업의 전경련 복귀에 강력 반발…삼성 준감위 재가입 여부 논의 시작

▷경실련, “4대 기업 전경련 재가입은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경련 재가입 여부 논의 시작

입력 : 2023.08.16 13:40 수정 : 2024.06.11 10:49
경실련, 4대 기업의 전경련 복귀에 강력 반발…삼성 준감위 재가입 여부 논의 시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 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을 탈퇴했던 4대 기업(삼성∙현대차∙SKLG)의 재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아무런 쇄신 없는 전경련 재가입은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난 14일 경실련은 삼성SK∙현대차∙LG 그룹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정경유착 창구이자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자발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해왔다경실련뿐만 아니라 20161019312명의 전문가(경제 및 경제학자 등)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해체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전경련은 어떠한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쇄신안만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했다전경련은 또다시 정부에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건의하며,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 소식으로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전경련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만약 4대 그룹들이 다시 전경련에 가입한다면, 국민들은 재벌들이 뭉쳐서 과거와 같이 제2의 국정농단 사태이자, 정경유착 카르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분노와 멸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정경유착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쇄신을 하고자 한다면 이번과 같이 구시대적인 세불리기용 꼼수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과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16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전경련 재가입 여부를 논의합니다.

 

재계에서는 삼성 등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하더라도 이전보다 출연금 규모를줄이고, 정경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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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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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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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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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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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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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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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