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대 기업의 전경련 복귀에 강력 반발…삼성 준감위 재가입 여부 논의 시작
▷경실련, “4대 기업 전경련 재가입은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경련 재가입 여부 논의 시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 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을 탈퇴했던 4대 기업(삼성∙현대차∙SK∙LG)의 재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아무런 쇄신 없는 전경련 재가입은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난 14일 경실련은 ‘삼성∙SK∙현대차∙LG 그룹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정경유착 창구이자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자발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경실련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
19일 312명의 전문가(경제
및 경제학자 등)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해체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전경련은 어떠한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쇄신안만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했다”며 “전경련은 또다시 정부에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건의하며,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 소식으로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전경련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만약 4대 그룹들이 다시 전경련에 가입한다면, 국민들은 재벌들이 뭉쳐서 과거와 같이 제2의 국정농단 사태이자, 정경유착 카르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분노와 멸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정경유착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쇄신을 하고자 한다면 이번과 같이 구시대적인 세불리기용
꼼수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과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전경련
재가입 여부를 논의합니다.
재계에서는 삼성 등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하더라도 이전보다 출연금
규모를줄이고, 정경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