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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4대 기업의 전경련 복귀에 강력 반발…삼성 준감위 재가입 여부 논의 시작

▷경실련, “4대 기업 전경련 재가입은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경련 재가입 여부 논의 시작

입력 : 2023.08.16 13:40 수정 : 2024.06.11 10:49
경실련, 4대 기업의 전경련 복귀에 강력 반발…삼성 준감위 재가입 여부 논의 시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 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을 탈퇴했던 4대 기업(삼성∙현대차∙SKLG)의 재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아무런 쇄신 없는 전경련 재가입은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난 14일 경실련은 삼성SK∙현대차∙LG 그룹 회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정경유착 창구이자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자발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해왔다경실련뿐만 아니라 20161019312명의 전문가(경제 및 경제학자 등)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해체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전경련은 어떠한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쇄신안만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했다전경련은 또다시 정부에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건의하며,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 소식으로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전경련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만약 4대 그룹들이 다시 전경련에 가입한다면, 국민들은 재벌들이 뭉쳐서 과거와 같이 제2의 국정농단 사태이자, 정경유착 카르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분노와 멸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정경유착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쇄신을 하고자 한다면 이번과 같이 구시대적인 세불리기용 꼼수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과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16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전경련 재가입 여부를 논의합니다.

 

재계에서는 삼성 등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하더라도 이전보다 출연금 규모를줄이고, 정경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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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