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나서...환자도 처벌 대상
▷서울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점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12
성인 10명 중 8명, "韓, 마약 청정국 아니다"
▷ 성인 3.1%, 청소년 2.6%... "마약류 한 가지 이상 사용해봤다" ▷ 주변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가능성은 성인 11.5%, 청소년 16.1%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2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재정에 여유있어"
▷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올해와 같은 7.09% ▷ 건강보험 재정 여건 안정적, 고금리와 고물가 고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9.27
'대마씨유' 안전성 점검 실시 결과, '안동햄프시드오일'에서 환각 성분 2배 초과 검출
▷ 대마초 핵심 환각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해당 제품에서 25.4mg/kg 검출 ▷ 판매 중지 및 과다, 부당 광고도 시정 조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7.27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국가·기관 간 협력 필요해"
▷윤태식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 개최 ▷213kg 규모 적발...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중량 늘어 ▷"국내적으로는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18
10대 마약사범 5년간 4배…정부 대책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 마약 위험 노출돼 있어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 논의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18
5개월 동안 잡힌 마약 범죄자 5,702명... 외국인들 중에선 태국인이 제일 많아
▷ 지난해 국내 검거된 마약 사범 12,387명... 전년보다 16.6% ↑ ▷ 외국인 마약사범도 늘어... 태국인이 355명으로 절반 가량 차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1.30
10~20대 마약범죄 급증…이유는 ‘이것’ 때문
▷10~20대 마약사범, 2017년에 비해 각각 3.8배∙2.5배 늘어 ▷비대면 구매로 접근성 낮아져…식욕억제제 투약 증가도 한몫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등 대책마련 나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30
탈모 치료에 좋다는 '탈모 샴푸'?... 광고에 속지 말자
▷ 탈모 샴푸, 341건 중 172건이 '허위/과대광고' ▷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방식의 탈모 치료제 없어 ▷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부작용 있어 주의
종합 > 종합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07
'마약 청정국', 이젠 아니다
▷ 유통부터 생산까지.. 마약 보편화된 대한민국 ▷ 청년층, 신종마약에 급격히 빠져들어 ▷ 정부 "마약 범죄 엄벌하겠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09.06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