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8명, "韓, 마약 청정국 아니다"
▷ 성인 3.1%, 청소년 2.6%... "마약류 한 가지 이상 사용해봤다"
▷ 주변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가능성은 성인 11.5%, 청소년 16.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0명 중 3명은 국내에서 마약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제나 대마초, LSD, 코카인, 헤로인, 엑스터시 등 중독성이 높은 각종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은 2.6%로 나타났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주변사람들이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가족이나 또래 친구, 지인 등이 대마초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4.7%, 청소년은 3.8%였고, 향정신성의약품(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을 사용한 것 같다고 응답한 성인은 11.5%, 청소년은 16.1%였습니다. 성인보다 청소년층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마약류 사용 동기를 물어보는 설문에, 성인의 경우 대처동기 37.8점, 고양동기 31.3점, 사회동기 15.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집단에 수용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기 보다는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 완화 및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마약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유사한 이유로
마약을 사용할 것이라 응답했는데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마약류 사용은 우울·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성인 중 86.3%, 청소년은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92.7%, 청소년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성인·청소년이 국내에서도 인터넷 사이트, SNS를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국내에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성인과 청소년 층의 인식에 정부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약속했습니다.
예방은 물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단속하고, 중독 이후 재활까지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우선, 현재 서울·대전·부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마약류
투약사업 중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실시합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란, 마약류에 대한 중독 수준을 평가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를 교정시설 출소 전이나 보호관찰 종료 전에 중독재활센터로 안내, 유입하여 재활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 취약계층 청소년 및 군인 등 청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올해 청소년 196만 명, 군인 6만 명 등 202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강사를 활용해 마약류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도 본격 구축에 나섭니다. 의사, 약사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것을 정확하게 탐지하겠다는 겁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曰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과
국민이 모두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때까지 마약류 예방, 홍보,
사회재활 등 관련 대책을 꼼꼼하고 차질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해 마약밀수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관세당국에 직원을 파견한 결과, 68건, 77kg 상당의 마약을 적발한 바 있는데요. 적발된 건수 중 대부분이 마약 생산의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태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약
골든트라이앵글: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 걸친 마약 생산지로 과거엔 아편을, 최근엔 필로폰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해 기준 태국발 마약단속은 100건(14%), 188kg(24%)으로 건수와 중량이 최대 규모이다
지난 2일, 우리나라 관세청과 네덜란드 등 해외 관세당국이 모인 자리에선
최신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보다 효율적인 마약단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는 유럽발 엠디엠에이(MDMA) 등 신종마약, 태국과 베트남은 골든트라이앵글발 필로폰, 야바 등 합성마약의 밀수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曰 “마약과의 전쟁 2년차인 올해는 마약 청정국
지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며,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단속 성공 모델을
국제 사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마약단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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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