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8명, "韓, 마약 청정국 아니다"
▷ 성인 3.1%, 청소년 2.6%... "마약류 한 가지 이상 사용해봤다"
▷ 주변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가능성은 성인 11.5%, 청소년 16.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0명 중 3명은 국내에서 마약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제나 대마초, LSD, 코카인, 헤로인, 엑스터시 등 중독성이 높은 각종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은 2.6%로 나타났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주변사람들이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가족이나 또래 친구, 지인 등이 대마초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4.7%, 청소년은 3.8%였고, 향정신성의약품(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을 사용한 것 같다고 응답한 성인은 11.5%, 청소년은 16.1%였습니다. 성인보다 청소년층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마약류 사용 동기를 물어보는 설문에, 성인의 경우 대처동기 37.8점, 고양동기 31.3점, 사회동기 15.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집단에 수용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기 보다는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 완화 및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마약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유사한 이유로
마약을 사용할 것이라 응답했는데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마약류 사용은 우울·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성인 중 86.3%, 청소년은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92.7%, 청소년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성인·청소년이 국내에서도 인터넷 사이트, SNS를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국내에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성인과 청소년 층의 인식에 정부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약속했습니다.
예방은 물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단속하고, 중독 이후 재활까지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우선, 현재 서울·대전·부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마약류
투약사업 중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실시합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란, 마약류에 대한 중독 수준을 평가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를 교정시설 출소 전이나 보호관찰 종료 전에 중독재활센터로 안내, 유입하여 재활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 취약계층 청소년 및 군인 등 청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올해 청소년 196만 명, 군인 6만 명 등 202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강사를 활용해 마약류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도 본격 구축에 나섭니다. 의사, 약사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것을 정확하게 탐지하겠다는 겁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曰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과
국민이 모두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때까지 마약류 예방, 홍보,
사회재활 등 관련 대책을 꼼꼼하고 차질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해 마약밀수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관세당국에 직원을 파견한 결과, 68건, 77kg 상당의 마약을 적발한 바 있는데요. 적발된 건수 중 대부분이 마약 생산의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태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약
골든트라이앵글: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 걸친 마약 생산지로 과거엔 아편을, 최근엔 필로폰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해 기준 태국발 마약단속은 100건(14%), 188kg(24%)으로 건수와 중량이 최대 규모이다
지난 2일, 우리나라 관세청과 네덜란드 등 해외 관세당국이 모인 자리에선
최신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보다 효율적인 마약단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는 유럽발 엠디엠에이(MDMA) 등 신종마약, 태국과 베트남은 골든트라이앵글발 필로폰, 야바 등 합성마약의 밀수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曰 “마약과의 전쟁 2년차인 올해는 마약 청정국
지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며,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단속 성공 모델을
국제 사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마약단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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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