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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월 분양 171.3% ↑... 미분양도 함께 증가

▷ 5월 기준 착공·분양은 증가, 인허가·준공은 감소 ▷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하락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2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 주택연금으로 채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할애... 주택연금의 역할 증대 ▷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325만 원... 세재개편 등 보완 필요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4.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보급 확대 나선 지자체들...보조금 3250만원 지원

▷안산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차 구매 지원 ▷서울시, 올해 약 166억원 투입해 수소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 보급 예정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2.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시름에 잠긴 건설업계, 정부가 지원한다...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협력해 건설업 지원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2.06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비아파트 규제 확푼다...주택협회 "다양한 방안 담아 환영"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 ▷한국·대한주택건설협회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1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미분양 1년만에 47.2% 증가..."세제 지원책 필요"

▷준공후 미분양,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상황도 심각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발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9

4일 정부는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대통령실

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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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