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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5
5월 분양 171.3% ↑... 미분양도 함께 증가
▷ 5월 기준 착공·분양은 증가, 인허가·준공은 감소 ▷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하락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28
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5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 주택연금으로 채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할애... 주택연금의 역할 증대 ▷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325만 원... 세재개편 등 보완 필요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4.03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보급 확대 나선 지자체들...보조금 3250만원 지원
▷안산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차 구매 지원 ▷서울시, 올해 약 166억원 투입해 수소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 보급 예정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2.13
시름에 잠긴 건설업계, 정부가 지원한다...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협력해 건설업 지원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2.06
정부,비아파트 규제 확푼다...주택협회 "다양한 방안 담아 환영"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 ▷한국·대한주택건설협회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10
미분양 1년만에 47.2% 증가..."세제 지원책 필요"
▷준공후 미분양,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상황도 심각 ▷국토연구원 '미분양주택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발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9
정부, 올해 세입자 보호강화 나서...전세사기 피해 688명 추가 결정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거주 중 빌라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5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발표...피해자 대부분 2030
▷총 55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355명 대상 ▷30대 피해자 56.3%로 가장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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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