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분양 171.3% ↑... 미분양도 함께 증가
▷ 5월 기준 착공·분양은 증가, 인허가·준공은 감소
▷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하락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4년 5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인허가·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7,436건으로 전월대비 1.3% 줄어들었으며, 전월세 거래량은 총 227,736건으로 7.2% 감소했는데요.
5월 인허가는 23,492호로
전년 동월 대비 34.9% 줄어들었으며, 준공은 29,450호로 12.7%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허가와 준공이 주춤한 가운데, 착공과 분양은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분양(승인)의 경우 5월 기준 20,179호로
전년 동월보다 171.3%나 늘어났습니다. 착공은 17,340호로 41.3%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태영건설 등 흔들리고 있던 부동산 PF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 보증요건 완화’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간을 완화시켰습니다. 준공을 앞둔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 PF 보증을 받기 위해선 분양가를 5% 할인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폐지했습니다. 부동산이 미분양 되었을
때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을 신설했는데요.
다만, 지난 5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72,129호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미분양된 부동산이 13,230호로 같은 기간 2.0% 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그 이유 “분양물량의 증가”를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시장 공급 물량이 늘어나 수요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비장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비상경제장관회의(3.28)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단적으로 요약하면 ‘세제 혜택’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취득세는 세율 12%로 중과 적용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세제 지원에 따라 중과를 배제하여 세율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합산 적용되고 있는 종합부종산세는 취득 후 5년간 합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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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