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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분양 171.3% ↑... 미분양도 함께 증가

▷ 5월 기준 착공·분양은 증가, 인허가·준공은 감소
▷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하락

입력 : 2024.06.28 11:01
5월 분양 171.3% ↑... 미분양도 함께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45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인허가·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7,436건으로 전월대비 1.3% 줄어들었으며, 전월세 거래량은 총 227,736건으로 7.2% 감소했는데요.

 

5월 인허가는 23,492호로 전년 동월 대비 34.9% 줄어들었으며, 준공은 29,450호로 12.7%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허가와 준공이 주춤한 가운데, 착공과 분양은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분양(승인)의 경우 5월 기준 20,179호로 전년 동월보다 171.3%나 늘어났습니다. 착공은 17,340호로 41.3%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태영건설 등 흔들리고 있던 부동산 PF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 보증요건 완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간을 완화시켰습니다. 준공을 앞둔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 PF 보증을 받기 위해선 분양가를 5% 할인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폐지했습니다. 부동산이 미분양 되었을 때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을 신설했는데요.

 

다만, 지난 5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72,129호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미분양된 부동산이 13,230호로 같은 기간 2.0% 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그 이유 분양물량의 증가를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시장 공급 물량이 늘어나 수요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비장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비상경제장관회의(3.28)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단적으로 요약하면 세제 혜택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취득세는 세율 12%로 중과 적용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세제 지원에 따라 중과를 배제하여 세율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합산 적용되고 있는 종합부종산세는 취득 후 5년간 합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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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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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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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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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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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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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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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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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