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표류하는 임대차2법 개선안... "구체적인 개선 방향 결정된 바 없다"

▷ 임차인 보호하는 임차인2법, 시장 왜곡 부작용 있어 ▷ 2022년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 개최... 2년 경과해도 뚜렷한 방안 부재 ▷ 국민들이 생각하는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유지, 전월세상한율은 평균 6.74%"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6

[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1

전세사기 피해자 9000명 달해..."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연말까지 1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 ▷"익일조항을 즉시조항으로 바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계류중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1.27

'관리비 꼼수' 대책 내놓은 국토부...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자세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한 정부 ▷원희룡, “이번 조치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 차단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3.05.23

국민권익위원회, "사실혼이어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 장애, 투석 간병... 국민권익위, "해당 사실 확인" ▷ 사망한 임차인의 딸이 주택 승계 요청... "아버지 역할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10

전세사기 저리 비켜!…정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강화

▷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지원 시작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4.03

깡통전세, 역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라

▷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수도권조차 고전 ▷ 집값 하락 계속되면... 자산 모두 팔아도 보증금 못 돌려주는 가구 ↑ ▷ 임대인에 대한 정보 요구권 강화 등 정부 해결방안 마련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2.14

깡통전세 여전히 기승…정부, 임대차 제도 개선 나서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깡통전세 우려↑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