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절반은 돌려줘야” 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피해액 50% 보존 담아” ▷외국인 피해자 제외·가해자 수선 미이행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7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성사…정태운 위원장 “쫓겨날 뻔한 집, 지켜냈다”

▷ 대구 다세대주택 16호,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 성사 ▷ ‘내쫓김 위기에서 매입까지’…신탁사기 피해주택 구제의 출발점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02

[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전격해부①] 권지웅 위원 “전세사기, 사회가 만든 지뢰밭”

▷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뷰 ▷ 은행은 이자 수익만, 중개사는 쌍방대리…구조적 '무책임'이 키운 피해 ▷ 최우선변제금 현실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전면 개편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3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 대책, 지금이 마지노선...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시급"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대안 필요한 때"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7.04

아직까지도 표류하는 임대차2법 개선안... "구체적인 개선 방향 결정된 바 없다"

▷ 임차인 보호하는 임차인2법, 시장 왜곡 부작용 있어 ▷ 2022년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 개최... 2년 경과해도 뚜렷한 방안 부재 ▷ 국민들이 생각하는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유지, 전월세상한율은 평균 6.74%"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6

[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1

전세사기 피해자 9000명 달해..."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연말까지 1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 ▷"익일조항을 즉시조항으로 바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계류중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1.27

'관리비 꼼수' 대책 내놓은 국토부...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자세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한 정부 ▷원희룡, “이번 조치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 차단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3.05.23

국민권익위원회, "사실혼이어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해야"

▷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 장애, 투석 간병... 국민권익위, "해당 사실 확인" ▷ 사망한 임차인의 딸이 주택 승계 요청... "아버지 역할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