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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입력 : 2024.02.21 15:42
[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전세사기 특별위원회위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기자회견은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국토위 의원 일동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까지 이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주택 경·공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채권 매입과 주거비 지원 등의 실질적 피해 복구 방안이 제외됐고, 피해자 인정 조건도 까다롭다고 특별법을 비판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경우 보증금 손실을 막을 수 없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또 빚을 내서 세를 사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과거 역전세난 피해자나 전세사기 외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지만 쓸모가 없고, 피해자 대부분은 떼인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기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특별법 개정을 호소했지만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전세대출 이자에 힘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선훈 대전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은 "90년대 다가구주택이 등장한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다가구주택 의 임차인 보호법안은 보완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유형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방치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300채 이상의 다가구 피해 주택이 존재하는 대전에 캠코는 선순위채권 매입을 통해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를 우선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그간의 과실을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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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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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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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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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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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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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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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