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절반은 돌려줘야” 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피해액 50% 보존 담아”
▷외국인 피해자 제외·가해자 수선 미이행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과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보상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과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액의 50%까지 보존하며 지자체가 피해 주택을 직접 수선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두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체감하는 지원과 주거안정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윤 대표는 “현행법상 기망행위 판단은 법률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찰의 검찰 송치 의견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가 갈린다”며 “사실상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사 결과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낮은 지원 수준, 외국인 피해자 제외, 가해자의 수선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윤 대표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잘못된 제도와 느슨한 행정, 방치된 시장이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며 “재난 앞에서 국가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현재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소 보장 금액은 보증금의 50%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불인정 시 회의록 공개 등의 방안이 피해자의 답답한 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세사기특별법과 임대차보호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현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보증금 회수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불완전한 임대차 공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차 등기를 의무화하고, 임차 주택 양도될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고 2개월 이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차 등기가 있을 경우 경매 청구권을 부여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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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